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와 관련된 법 규정이 대폭 정비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장기요양기관의 진입·퇴출기준 강화 ▲서비스 제공 원칙 명확화 ▲권리구제 절차 등 법 체계 정비 등이다.
먼저 지자체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설치·운영자의 과거 급여제공이력, 행정처분내용, 기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 동안 신청기관이 시설과 인력기준만 갖춰 지정을 신청하면 지자체 장이 반드시 지정하도록 돼 있어, 법상의 ‘지정제’가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평가나 행정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설치와 폐업을 반복하는 기관이나 서비스 질 담보가 현저히 어려운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급여 미 제공 기관, 사업자등록 말소 기관, 평가거부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수급을 받는 노인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으로 명확히 한다.
현재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으로 수급자 욕구와 필요에 따른 적정한 서비스 제공, 재가보호 우선원칙, 의료서비스 연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서비스 제공의 궁극적 목표와 구체적 방향성을 추가로 정의해 일선 현장의 서비스 제공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잔존능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장기요양보험 운영과 관련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명칭이 소관 위원회 명칭과 불일치하는 것을 정비해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하고, 재심사청구의 경우 행정심판법의 절차적 규정을 지키도록 해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김혜선 과장은 “올해로 도입 10년차를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그동안 기반 확충과 제도 안착에 주력해왔다면, 이제는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다가올 10년을 준비하겠다.”며 “이번 법 개정안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한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