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업중단 예방과 학업복귀 지원을 통해 학업중단 학생이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의무교육 단계에서 미취학·학업중단 학생이 매년 약 1만명(해외출국 제외)이 새로 발생하고 있어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하고,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기준 학교 밖 학생의 50% 이상이 학업을 계속하기를 희망해 학교 복귀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으나, 학업중단 학생 특성상 학교 복귀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며, 학교 밖에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로가 제한돼 학교 밖 학생들이 계속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밖 학생들이 언제․어디서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구축, 학업에 대한 동기 부여와 학력 취득을 지원해 사회적 자립 기반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소년원생을 비롯한 의무교육단계 모든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을 추진해 서울, 부산, 대구, 강원, 전남, 제주교육청을 중심으로 1년간 시범운영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앞으로, 교육감이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거나 방송 등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학습을 지원하게 되며, 지역 기관의 일정 수준 이상의 과정을 위탁프로그램으로 지정해 직업훈련 등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학습을 제공한다.

이런 다양한 학습경험을 통해 교육감이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학생들은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학업중단학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비용을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과서와 교사 등도 지원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습지원 뿐만 아니라 진로 상담과 건강 지원 등 복지서비스와 직업 훈련을 통한 취업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자체,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초기단계부터 정보 공유 등을 통한 지역사회 연계망을 구축하고 모든 부처가 협력해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복지-고용 서비스를 연계 제공함으로써 학업중단학생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동 사업의 현장 안착을 통해, 학업중단학생들이 하루 한 시간이라도 원하는 학습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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