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해결을 위한 1번 과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해 모두 나서라!

대선출마를 선언한 바른정당 유승민의원이 제1호 공약으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선언했다. 정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대표는 이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했으며, 정의당은 당론으로도 채택한 바 있다. 연이은 대선 후보들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선언을 환영한다. 우리는 모든 후보들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선언을 촉구하며, 빠른 공약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요구한다.

첫째, 대선후보의 약속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박근혜도 공약했지만 지키지않지 않았는가. 각 정당은 정식 당론으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채택해야 한다. 또한 당장 20대 국회에서 이를 위한 실천을 해 나갈때 공약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직 폐지를 약속하지 않은 후보와 정당들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할 것을 촉구한다. 빈곤문제 해결은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전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이를 외면하고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한다면 결국 국민들에게 외면받을 것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촉구해온 빈곤 당사자들의 절규와 부양의무자기준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죽음, 광화문 농성을 비롯한 오랜 투쟁이 변화를 만들어왔다. 대선후보들의 1호 공약이 되었다는 점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의 폐해와 폐지 시급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환영하며, 부양의무자기준이 실제 폐지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가난은 가족이나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라!

2017년 2월 20일,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광화문역 농성 1643일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