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 전국 최초로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출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7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개관식을 열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에서 위탁·운영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 2015년 6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중앙장애인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하도록 명시되면서 탄생하게 됐다.
앞으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를 막기 위한 사전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피해 장애인에 대한 개인 맞춤형 권리구제를 통해 장애인 인권 보호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또한, 사례 신고·접수와 피해자 사후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학대 예방과 학대 의심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전국단위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8월까지 17개 지역권익옹호기관을 추가로 개소할 계획이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주요 역할은 ▲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 연구와 지역사회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전국단위 권익옹호체계 구축 지원과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실시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지역사회 교육과 학대 신고전화(1644-8295 혹은 국번없이 112) 홍보를 통한 의심사례 신고 활성화 등이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군 관장은 향후 사업계획으로 △지역권익옹호기관 운영지침 개발 △지역기관 운영매뉴얼 배포 △운영 관련 지자체 교육 △지역기관 지역별 개소 등 일정을 발표하고, 중앙기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지역기관과 적극 연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장애인 인권 파수꾼 역할 하겠다.”
연구소 김성재 이사장은 축사에서 “자연의 새봄보다 더 좋은 새봄이 장애계에 왔다.”며 “기관의 이름에 ‘옹호’가 들어있듯이 무조건 장애인 편이 돼 장애인 인권을 옹호하고 두둔하는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 “장애인 인권 상담 중 학대 상담은 2016년 상반기 기준으로 2,109건(30.7%)으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모든 장애인에게 열려 있는 기관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하고 안전한 터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김원득 실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째 되는 해에 기관이 개설돼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올해 전반기는 지역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후반기에는 전문인력 양상과 지역 기관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신고·접수뿐만 아니라 권리 침해·학대 예방을 위한 장애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단체와 협력해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황화성 원장은 “다양한 학대로 고통받는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기관이 되길 기대한다.”며 “장애인들이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는 “기관 개설로 장애인 인권을 위한 중요한 길을 닦았다.”며 “장애인 당사자들의 삶에 깊숙이 스며드는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전했다.
한편, 이날 개관식에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김원득 실장, 국민연금공단 류시균 실장, 한국장애인개발원 황화성 원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김정열 센터장,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 한양대학교 제철웅 교수 등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와 덕담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