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이동권 확보 없는 평창, 올림픽 앞서 대책 마련돼야”
평창동계올림픽이 1년여 남았지만, 여전히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보장 수단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장애계는 계속해서 이동권 보장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에 장애계가 이동권 보장 ‘담판’을 짓기 위해 직접 평창을 찾았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1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018년 강원도에서 개최될 평창동계패럴림픽을 위해 문체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강원도 지자체 등이 함께 협력해 강원도를 무장애 관광 도시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문체부는 올림픽에 참가하거나 강원도를 방문하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139대를 구입할 수 있는 28억 원과 시내저상버스 44대를 마련하는 구입비 1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 밖에도 휠체어리프트차량과 특장차를 준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문체부의 계획이 보여주기 식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마땅히 마련해야 하는 이동수단임에 불구하고 문체부가 발표한 시내버스 44대 증차는 정식 증차가 아닌 서울시에서 버스를 임대하는 방식.”이라며 “장애인콜택시와 시내저상버스 도입은 법적으로도 명시돼 있어 국가·지자체가 당연히 보장을 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동계올림픽을 핑계 삼아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체부 뿐만 아니라 올림픽 개최 도시인 강원도도 이동권 보장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강원장차연)와 강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강원도에 저상버스확대와 시·군을 넘나들 수 있는 광역운행, 대중교통요금에 준하는 이용요금, 24시간 운행 등 특별교통수단 개선을 요구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강원장차연은 “강원도 대부분의 시·군 저상시외버스가 관내 운행만 하고 있으며 또한 몇몇 광역 운행을 지원하는 시·군에서도 지역 간 편도를 지원할 뿐 왕복운행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지역 간 편차가 있긴 하지만 이용요금이 비싼 편이고, 택시요금의 50% 준하는 요금과 톨게이트 비용을 이용승객이 내고 있어 비장애인보다 높은 교통비를 지출해야 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강원도, 강원도 내 지역 간 이동 등 교통수단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총체적 난국인 상황에서 전장연은 향후 더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없는 패럴림픽과 동계올림픽은 기만적인 행사에 불과.”하다며 “약 1년을 앞두고 있는 대회에서,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우리나라가 장애인차별을 하는 나라라고 선전하려는 것인지 의문이다. 앞으로 이동권이 확보될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장연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조직위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이동대책마련 TF 참여 ▲이동대책마련 요구(올림픽을 하기위한 운동장 등 기반시설만들듯이 장애인이동기반시설을 만들어라)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 국토부장관. 강원도지사 면담 ▲이달 말까지 해당 사항에 대한 답변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