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이하 장애인위원회)’가 15일 출범했다.
장애인위원회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고민하고, 관련 내용을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으로써 실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위원회 우창윤 위원장은 지난 1월부터 장애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바탕으로 장애계 관계자,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꾸려 장애대선공약안을 마련했다.
출범식에서 장애인위원회 자문위원단은 ▲장애인 인권옹호 및 권리보장 시스템 확충 ▲장애인 사람대접 받는 서비스 공급체계 ▲미래지향적 예산제도 마련 및 국가장애보험 제도 도입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정책의 실현 ▲장애인 소득보장 체계의 개선과 장애인 근로자의 처우 개선 ▲장애아동 및 가족을 위한 지원 강화 ▲장애인교육의 확대 및 장애 관련 연구의 지원 ▲장애인의 문화예술, 여행 활동 지원 ▲장애와 함께 건강하게 살기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의 정착 ▲주거복지 정책 ▲장애인의 정보 및 교통 접근성 심화 ▲발달장애인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및 지원 체계 강화 ▲정신장애인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법제의 개혁 ▲여성 및 저출현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등 15개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우 위원장은 “분야별 전문가와 장애인의 의견을 모아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선공약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했다.”며 “반드시 공약안을 포함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들이 국정이 반영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장애인위원회의 활동의지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 역시 “과거의 대한민국과 이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데, 장애인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 우리 모두가 손을 잡고 서로 힘을 모아 노력해야 한다.”고 장애인위원회 출범에 대한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통령 선거 경선후보 (기호순)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경기 고양시장,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가 영상을 통해 장애인위원회에 인사말을 전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장애인 기본소득, 최저임금 보장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자립생활 지원정책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최성 고양시장은 △장애인권익증진법 제정 △장애인등급제·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인기본소득 2배 인상 △장애인 취업 의무할당제 강화 △탈시설 지원체계 구축 등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교육, 이동, 주거, 복지 등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 획기적인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보다 적극적인 장애인 지원 정책 필요하다. 예산, 정책, 법제도 개선 등 장애인위원회와 당에서 준비 중인 정책을 공약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장애인이 공평하다고 느끼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시혜와 동정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장애인 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기본권 보장, 경제활동 권리 보장, 차별을 없애는 문화 정책 실행 등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힘을 보탤 것.”이라며 새로운 장애인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