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에 정책질의서와 면담요청서 전달… “24일까지 답변달라”
19대 대통령선거가 오는 5월 9일로 확정되면서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은 각자의 정책안을 제시하며 온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장애계는 여전히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들은 대선 주자들의 공약 밖에 있다고 지적한다. 사회약자를 위한 정책과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향후 정책 설정과 추진에도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
이러한 가운데 21일 ‘2017 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연대)’가 출범식을 갖고 대선주자들에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대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인수용시설을 ‘장애인정책 3대 적폐’로 명시하고 다음 정권에서 반드시 폐지해야 할 핵심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 장애 특성별 권리, 사회복지공공성 강화 총 3분야의 18가지 공약과 장애인복지 예산 및 전달체계를 제안을 담은 정책질의서와 면담요청서를 대선 주자들과 정당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요구안은 (전달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선거 캠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당사 관계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안희정 선거 캠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원 운영실장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문재인 선거 캠프 대변인 △정의당 부대표 △국민의당 장애인위원회에 전달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상임대표는 “각 당과 대선 주자들은 오는 24일까지 정책질의서와 면담요청서에 대한 답변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변경택 회장은 “요구안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전달하고자 한다. 우리는 바뀌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정부에 이야기 했지만 바뀌지 않았다.”며 “이번만큼은 꼭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후보에게 힘을 실어 줄 것.”이라고 의지를 전했다.
한편 연대에는 전국단위 장애인 단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참여했다.
핵심 요구안 ‘적폐 청산’·장애인의 권리 보장
연대가 작성한 정책 질의안에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위하여’라는 목표아래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기준·장애인 수용시설 정책 폐지가 핵심과제로 담겼다.
먼저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수행돼야 할 △장애인복지예산 OECD 평균수준 증액 △개인별지원체계 마련 △장애인소득보장 △공적전달체계 마련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세부 내용이 담겼다.
연대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사회복지와 장애인 복지에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을 편성해, 사회약자와 장애인의 삶이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예산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애인수용시설 폐지 세부사항으로 ▲탈시설-자립생활정책 국가계획 수립 ▲장애인수용시설 해체를 위한 국가계획 수립 ▲장애인정책국 산하 탈시설-자립전환과 설치운영 ▲전환주거정책 수립 시행 ▲탈시설 정착금 제도화 및 현실화 ▲범죄시설폐쇄 및 거주인 탈시설-자립생활전환 시범사업 실시 등을 요구했다.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문혁 활동가는 “수용시설은 사회의 다양성을 억압하고 장애인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핵심 정책.”이라며 “하지만 2017년 예산을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예산은 활동보조·장애인연금과 더불어 전체 예산의 삼분의 일에 해당하는 막대한 예산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해 정책 기조가 잘못돼 있음을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