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복지와 노동 관련 토론회 참석해 입장 밝혀
참여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는 ‘개발국가, 재벌독식을 넘어 돌봄사회, 노동존중, 평등사회로’를 주제로 복지, 노동,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22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대선주자로 나선 (발언순)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참석해 복지와 노동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문재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입장 밝혀
문 전 대표는 복지가 국민존엄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공공서비스를 완전히 새롭게 바꿀 것.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가책임제도 등 국민 삶의 마지막까지 개개인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나라가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정부 당시 경제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대기업 위주의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노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노동문제로 노동자의 짧은 근속년수, 청년실업 최악, 비정규직 확대를 꼽으며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식 법제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차별 철폐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노동조합 확대 ▲특수근로 노동자 고용보험·산재보험 의무화를 통해 노동 상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 노동, 공공성 강화 분야에서 시민·사회 단체들이 제시하는 정책을 공약에 적극 반영해, 모두가 함께 손잡고 정권교체 이루고 싶다.”고 전했다.
심상정, “복지증세, 4차산업협명 대비”
심 대표는 증세를 통해 복지를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등급제 폐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세를 신설하겠다. 조세 개혁과 사회복지세 두 가지로 조세정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민이 낸 세금이 오로지 국민의 복지를 위해 쓰일 수 있는 조세 정책으로 개혁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더불어 조세 형평성 유지를 위해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 세금을 징수하는 등 증세에 대한 구체화된 내용은 차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4차산업 혁명을 대비해 비정규직을 줄이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동일노동-동일임금 △노동시간 단축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 실현을 통해 노동문제를 해결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로봇세를 도입하는 등 노동자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장애인과 성소수자 등의 차별과 불평등 해소 등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두가 힘을 합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