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어린이들의 현실적 어려움과 환아가족의 어려운 가계 형편을 진단하고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구체화 된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가 주관하고 정의당 윤소하 의원, 더불어 민주당 설훈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주최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는 중증‧희귀 난치성 질환이 있는 만 19세 이하 어린이가 있는 200가구를 대상으로 ‘아동가구 의료비 과부담 실태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자녀의 연평균 의료비는 약2,476만 원으로 40%의 가구가 의료비로 연평균 1,000만 원 이상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 지출이 40%를 넘은 의료비 과부담 가구는 전체의 절반을 넘는 총 52%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자녀의 질환 발병으로 인해 의료비 과부담 가구로 진입한 ‘의료비 과부담 발생가구’가 36%, 자녀의 질환 발병 이전부터 의료비 과부담 상태에 놓인 ‘의료비 과부담 보유가구’는 16%로 조사됐다. 아직은 의료비 과부담이 발생하지 않은 가구(미발생 가구)는 절반이 안 되는 44%에 그쳤다.
특히 자녀의 질환 발생 뒤 가계 형편이 절대빈곤선으로 악화된 가구가 발생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새로운 빈곤층이 형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비 과부담 발생가구의 51%가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됐으며, 의료비 과부담 보유가구의 34%, 의료비 과부담 미발생 가구의 33%도 기초생활수급 가구로 새롭게 진입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는 “의료비 과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수인 기존의 비급여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 될 수 있는 급여 진료비로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혼합진료 금지‧비급여 진료 사전동의 제도 등을 정립해 새로운 비급여를 억제하는 정책이 확립돼야 한다. 아울러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경감해주는 산정특례에 어린이 재활치료도 적용시켜 본인부담률을 10%로 조정해야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지난해부터 환아 지원 캠페인 ‘하루’를 통해 환아 치료비‧생계비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서명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