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 경상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경남센터)가 지난 30일 경남지방경찰청(이하 경남경찰청)과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 경찰서장은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개발원은 지난해부터 전국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 경찰관과 일선 수사 경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과 장애인 관련 법률에 관한 이해, 권리 구제와 권익 옹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경남센터와 경남경찰청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약속하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효과적인 업무 지원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신고접수 시 상호 현장 동행 지원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지원 ▲발달장애인의 형사절차상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에 대한 지원과 조사 협조 ▲발달장애인 대상 사건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등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경남센터 배진기 센터장은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어 범죄에 매우 취약하다. 이들을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권리 회복에 발달장애인 전문기관과 경찰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이번 협약으로 경남경찰청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남 발달장애인들과 그 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남센터는 지난 2월부터 경남경찰청과 함께 경남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 경찰관 53명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이해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가상의 조사를 구성해 경찰조사 시 제공되는 권리안내서 등을 발달장애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 제작하는 등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