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복지 총연대회의 출범… 복지정책 과제 제시
100만 사회복지인이 양극화와 불평등 없는 세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모였다.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복지 총연대회의(이하 복지연대)는 3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복지연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을 비롯해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복지국가를 만드는 교수회 등이 모여 장미대선을 앞두고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연대할 것을 다짐했다.
한사협 오승환 회장은 출범선언문에서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에서 촛불혁명이라고 불린 평화로운 시민혁명은 박근혜 정권 퇴진과 조기 대선을 이끌어냈으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유일한 동력은 시민의 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을 위로해 온 100만 사회복지인들은 이러한 시대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다시는 대한민국의 사회·정치 위기가 오지 않도록 사회복지인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자 이 자리에서 다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다운 나라의 방향은 자유와 정의, 사회 연대가 기초가 되고 국민의 복지를 사회권으로 인정하는 보편주의를 근간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다운 안정된 삶이 보장되는 담대한 복지국가.”라며 “이에 우리는 오는 5월 열릴 대선 과정에서 누가 과연 복지국가를 만들 적임자인지를 가려내는 일에서 시작해 대선 이후에도 국민의 복지권을 수호하기 위해 복지정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연대는 4가지 구체화된 사명과 향후 행동 방향을 밝히면서 ▲사회복지인들이 복지국가를 위해 적극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독려하고 ▲정치인들이 담대한 복지국가에 대해 청사진을 그릴 수 있도록 복지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수용하도록 독려하며 ▲복지국가를 이끌 첫 번째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하고 ▲국민에게 복지국가의 필요성과 숭고한 이념과 원리를 알리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이에 부응하는 정책을 펴도록 감시하고 추동할 것을 선언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임성현 회장은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국가의 조세로 보장돼야 하는 복지 분야가 1,800여 개의 사회복지법인인 민간영역에 맡겨져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 타령만 하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 사회복지인들이 제대로 된 사회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정치 세력화에 힘을 보태야 한다. 정치권이 더는 외면하지 못하도록 적극 참여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사회복지인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복지국가를 만드는 교수회 허선 대표는 “건강보험이 약 20조 원 가까운 흑자를 기록했는데, 최근 5년 동안 가난한 사람들의 병원 이용률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어린이 빈곤율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데, 이는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의 증가로 인한 착시효과다. 이러한 지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을 잘 보여주는 증거.”라며 “금수저만 잘사는 사회가 아니라 흙수저들도 잘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약자에게 폭력적인 사회를 바꾸기 위해 우리 사회복지인들이 엄격하게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사협 오승환 회장은 “복지연대는 대선을 맞아 한시적인 공약을 제시하는 일회용 기구가 아니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불평등, 양극화, 복지사각지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국가 건설이 필요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총연대 조직이 필요하다는 사회복지계의 공감에서 출발했다.”며 “대선 과정에서 국민에게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좋은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고, 대선 이후 복지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할 것이며, 내년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사회복지 가치에 맞고 그러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지역 대표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복지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