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대선장애인연대 출범, 장애계 15개 공약안 발표
2017대선장애인연대 출범, 장애계 15개 공약안 발표
  • 황현희 기자
  • 승인 2017.04.13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관계자 참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1,415개 단체가 참여한 ‘2017 대선장애인연대(이하 대선연대)’가 13일 오후 3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대선공약 선포식을 갖고, 각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장애계 공약요구안을 전달했다.

대선연대는 지난 2월 13일 30여 개 장애인단체 대표들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회의실에 모여 장애계의 단일한 뜻이 담긴 공약요구안을 개발, 각 대선주자들에게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복지는 정치다’라는 표어를 내건 대선연대 공약개발위원회에서는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개선, 장애유형 공통 사안, 장애인권, 소수장애인 등 지역사회 장애인 현안을 우선 고려해 공약선정 기준을 정하고 지난 2월 14일~3월24일까지 약 1개월에 걸쳐 장애계 대선공약요구안을 마련했으며 최종 대선연대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 장애계 15개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
▲ 장애계 15개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

확정된 공약요구안은 ▲안전한 삶 보장 ▲사회참여 확대 ▲인권향상·권익 증진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 등 4개 영역에 총 15개 공약으로 구성됐다.

영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장애인의 안전한 삶 보장 영역에는 △OECD 국가 평균 장애인복지예산 확보(GDP 2%)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보장 △중증장애인 우선 고용 정책 수립 △장애인연금 인상 및 대상 확대 △장애인 안전 및 재난 관리 전담부서 설치 등 5개의 공약안이 개발 선정됐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영역에는 ▲주거 공급 확대 및 주거권 보장 ▲특수교육지원 종합대책 수립 ▲장애친화 장애인 전용 연수원 건립 ▲광역간 이동지원 시스템 구축 ▲개인별 욕구 및 권리 기반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 등 6개 공약안이 선정됐다.

장애인 인권향상 및 권익증진 영역에는 △장애인 인권 및 권리보장 대책 수립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지원체계 구축 △젠더 관점의 여성장애인 지원체게 구축 등 3개의 공약요구안이 개발됐다.

통합 전달체계 구축 영역에는 대통령 산하 상설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안이 선정됐다.

“장애계 공약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통령 후보,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나경채 공동 대표.
▲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통령 후보,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나경채 공동 대표.

대선연대 출범식에 참석한 (대선 후보 기호순)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관계자는 장애계 공약안에 대해 한 목소리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답변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위원은 “15개 공약 충분히 검토하고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겠다. 또한 장애인복지 예산·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앞장서겠다. 이외에 15개 요구안을 면밀히 검토해 장애인이 차별없이 권리를 향유하고 장애특성에 적합한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 이에 사회 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 경상남도 도정을 운영해보니 증세 없이도 복지가 가능하다. 경상남도는 증세를 통한 재원이 아닌 행정개혁과 내부개혁, 산하기관 구조조정을 통해서 절약된 예산을 전부 서민 복지로 했다. 대통령이 된다면, 공무원 구조조정, 공·사 구조조정을 통해 남는 돈을 전부 서민 복지 예산으로 돌릴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 소외계층을 지켜야 하는 것은 국정 숙원이며 정당의 기본 역할.”이라며 “안철수 후보는 곧 구체화 된 복지 공약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나라, 독립적인 자립생활지원과 인권증진, 장애특성에 맞는 사회 서비스 실현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복지 예산을 GDP 대비 2%까지 확보하겠다. 지금까지 정부는 장애인을 지원의 대상으로 판단했다. 앞으로는 장애인도 인격체로서 독립적인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겠다.”고 전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바른정당은 따뜻한 정치 위해 당을 만들었다. 따뜻한 정치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공동체가 같이 보듬고 도와주는 것이다. 장애인을 비롯한 여러 어려운 분들을 돕는게 우리 강령이다. 유승민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말한바 있다.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유승민 후보가 대통령 된다면 장애인을 비롯한 복지 예산을 세금을 늘려서라도 대폭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다. 장애계 15개 공약을 최대한 받아들여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의당 나경채 공동대표는 “장애인 복지 수준이 한 나라의 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척도.”라며 “우리당은 지난 박근혜 정권때에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해 애써왔다. 이번 대통령 선거 후보들 모두 사회복지 제도 정비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약에 따른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정의당은 사회복지목적세, 법인세 25%가지 인상 등 증세 방안을 통해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구체화 된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대선연대는 공약 선포식 이후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관계자와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 대선연대는 공약 선포식 이후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과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 대선연대는 공약 선포식 이후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관계자와 정책협약식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