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참정권, 배려가 아닌 당당한 권리다!
장애인 참정권, 배려가 아닌 당당한 권리다!
  • 박준성 기자
  • 승인 2017.04.1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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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선관위에 장애인 참정권 확보 위한 정당한 편의 촉구 요구안 전달

장미대선을 맞아 대선 후보들을 검증하는 선거운동을 통해 국민의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소외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다.

지난해 열린 4.13 총선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공보물이 의무화됐지만, 공보물의 매수 제한이 점역과정에서 늘어나는 분량은 누락돼 후보자의 공약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후보자 검증을 위한 토론회도 수화통역을 제공하고 있지만, 공중파가 아닌 케이블 방송은 자막만 제공하거나 그마저 없는 경우도 많다.

선거 운동 기간뿐만 아니라 선거 날도 마찬가지. 투표소 내부의 안내인을 전문 수화통역사가 아닌 투표사무원으로 배치해 정확한 정보전달을 받지 못할 때도 있다.

투표소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2층이나 문턱이 높은 건물에 설치되고, 투표보조용구가 비치돼 있지 않은 곳이 많다.

이에 2017 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대선연대)는 14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관계자에게 ‘제19대 대통령선거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정당한 편의 촉구’ 요구안을 전달했다.

요구안의 자세한 내용은 ▲모든 투표소의 장애인 접근성 확보 ▲모든 선거방송에 수어영상과 자막, 화면해설 동시 제공 ▲모든 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선거 공보물 제공 ▲투표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직접 참여의 권리 보장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등이다.

더불어 대선연대는 장애인의 평등한 참정권 확보를 위해 선거의 전 과정에 있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정당한 편의를 선관위에 요청했다.

▲ 2017 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4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정당한 편의 촉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2017 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4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정당한 편의 촉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애 유형별로 장애인이 원하는 방식의 편의와 서비스 제공해야”

대선연대 활동가들은 저마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불편을 겪고 소외당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이번 대선은 촛불의 힘으로 쟁취한 선거인만큼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적극 감시하고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함효숙 활동가는 “청각장애인이 투표하는데 불편하다고 하면 사람들은 움직임이 자유로운데 뭐가 불편하냐고 한다. 하지만 투표권이라는 것은 투표 날 도장만 찍고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청각장애인은 후보들을 검증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 어떤 후보가 어떠한 정책 활동을 했었는지 어떤 공약을 냈는지 알기 힘들다. 방송사 후보자 검증토론회의 수화통역뿐만 아니라 자막서비스도 후보자간 이야기가 오갈 때 어떤 후보가 무슨 이야기를 표시되지 않아 혼동이 오는 경우가 많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환경을 과연 투표권이 보장된 환경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공직선거법 제70조, 72조, 82조의 2에 ‘청각장애인에 대해 수화통역이나 자막을 제공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며 “청각장애인에게 수화통역과 자막은 꼭 필요한 것임에도 배려의 차원에서 제공할 수도 있는 것처럼 여긴다. 장애인의 참정권은 이제 더 이상 배려의 일부가 아닌 당당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 한국피플퍼스트 김정훈 전국위원장
▲ 한국피플퍼스트 김정훈 전국위원장

한국피플퍼스트 김정훈 전국위원장은 “지난 2008년 처음 투표를 하게 됐는데, 집으로 배달된 선거 공보물이 너무 어려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투표소에 가도 투표 진행 과정도 너무 어려워 그냥 돌아온 기억이 있다.”며 “장애인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선생님과 투표소에 같이 가게 되는데, 시설 선생님이 원하는 후보를 찍고 나왔다. 또 손 떨림이 너무 심해 무효표가 된 적도 많다.”고 지난 선거의 기억을 떠올렸다.

이어 “발달장애인도 이해할 수 있는 알기 쉬운 공보물을 제작하고 그림 투표용지를 제공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투표할 수 있다.”며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후보를 우리의 손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두에게 평등해야 할 참정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목소리.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당연한 권리를 지켜달라는 호소가 이어졌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장애인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존중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선연대는 장애 유형별로 더 구체화된 요구안을 선관위에 꾸준히 전달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연한 권리인 참정권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선연대는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참정권이 장애인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돼 장애인의 권리를 반영하는 정책·제도가 만들어질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하고 평등한 선거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장애인 참정권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모니터링단은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참정권 침해 사례를 꾸준히 감시하고 실태를 파악해 선관위에 문제 제기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으로 진정할 예정이다.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게 ‘제19대 대통령선거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정당한 편의 촉구’ 요구안을 전달했다.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게 ‘제19대 대통령선거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정당한 편의 촉구’ 요구안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