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의 혁신 통해 장애인복지 전망 논의… 정보격차로 인한 장애인 소외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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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ㄱ 씨는 스마트홈에 의해 자동 알람을 듣고, 캐어 로봇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난다. 자율주방은 ㄱ 씨의 몸 상태를 고려한 아침을 준비하고, ㄱ 씨는 뇌파를 통해 키보드를 조작하는 뉴로헤드셋으로 오늘 세미나에서 발표할 자료를 다듬는다. 오후 출장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통해 누워서 이동하며, 도착한 뒤 휠체어가 자동으로 행사장까지 움직인다. ㄱ 씨는 불편함 없이 생활하며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업무 수행 능력을 보인다. |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를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이 융합돼 머지않은 미래에 실현될 기술들에 대한 소개다.
전문가들은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보조기기와 장기이식 ▲뇌파를 이용한 휠체어 조작 ▲안경을 이용한 문자-음성 전달 ▲입 모양을 분석한 실시간 언어 통역 ▲비장애인처럼 움직일 수 있는 착용 로봇 ▲질병을 미리 치료하는 유전자가위 등이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아직 제4차 산업혁명은 초기 단계지만, 그 흐름이 가져올 파괴적인 혁신과 변화의 속도는 예측 불가능하므로 장애인복지도 이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미리 대응책을 논의하고 장애 의제를 도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단, 제4차 산업혁명은 장애인들을 사회에서 더 소외시키고 배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회 책임과 장애인의 존엄성을 보장할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경고도 나왔다.
장애인 사회 참여 확대할 수 있지만, 자기결정권 통제하는 사회 될 수도…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제4차 산업혁명! 장애인복지의 대변혁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제4차 산업혁명이 장애인복지에 미칠 영향과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윤종록 원장과 IGM세계경영연구원 김성훈 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장밋빛’ 전망을 하면서 장애인의 삶도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윤 원장은 “제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기억이 아니라 상상이며,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도전이 될 것.”이라며 “휠체어 대신 지능형 보행로봇을 입고, 뇌파를 이용해 컴퓨터를 조작하면 비장애인보다 더 월등한 능력을 보일 수 있다. 특히, 의료·보건·헬스 분야에 있어 장애가 있는 이들이 혁신을 이룩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 역시 “ICT 기반 산업간 융합은 장애인복지에 있어 기회다. 사람·사물·운송수단·도시를 하나로 묶는 인공지능의 발전은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며 “머지않은 미래에 △시각 보완 △소통 강화 △이동 편의성 △뇌파 활용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나라는 ICT 기반 산업이 잘 준비돼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디지털 컨버전스(Digital Convergence) 역량과 리더쉽 역량을 잘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나운환 교수와 국가인권위원회 김원영 조사관은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수 있는 일자리 문제와 장애인 소외, 배제의 사회가 심화를 우려했다.
나 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장애인의 일자리는 큰 변화가 없다. 그만큼 장애인이 현재 산업구조에서 큰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장애인 일자리를 일(Task) 중심에서 일자리(JOB) 중심으로 개편하지 않으면 장애인은 갈수록 소외될 것.”이라며 “특히, 기술 발전으로 신체 내·외부 장애인들은 배리어프리 효과를 누리겠지만, 정신·발달장애인은 오히려 지금보다 일자리가 더 줄어들 확률이 크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책과 방법론적 실천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조사관 역시 기술과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장애인은 신체적으로 고립되거나 자기결정권이 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사회의 책임과 장애인의 존엄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조사관은 “장애인을 돌보는 로봇이 발달하면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대면할 기회를 잃어가고, 정신·발달장애인도 치료라는 명목하에 그들의 인격과 행동을 유도할 위험성도 있다.”며 “기술이 장애 해방과 제거가 아닌 장애인을 통제하고 개성을 말살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장애인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