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복지 사회를 위해 세대별 복지 공약을 발표하며 ‘서민대통령’을 표어로 삼고 제 19대 대선에 출마했다.
홍 후보는 “서민과 청년이 꿈과 희망을 갖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기회균등과 부의 공평한 배분 등 공정한 사회가 돼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를 위해 ‘선별·집중적 복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맞춤형 훈련센터’
SNS를 통해 홍 후보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평등하게 대접받는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 후보는 장애인 공약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도입 및 장애인 건강검진 실시 ▲장애인 등급제 대신 서비스종합판정제 도입 등으로 장애인 지원 강화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인상 확대 ▲장애인 콜택시 대폭 확대 등이다.
서비스종합판정제 도입의 경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장애등급제 개편과 유사해 현재 실행되고 있는 정책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양의무자기준의 경우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장애인 일자리 공약에 조금 더 힘을 실은 모습을 보였다. 장애인들의 일자리창출 정책으로 맞춤형 훈련센터를 통해 장애인들의 현장중심의 취업훈련을 강화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더불어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하지 않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벌금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증세없는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홍 대표는 장애인 복지 예산 마련을 위해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홍 후보는 “경남도지사 재임시 행정구조개혁, 공기업 개혁, 재정개혁 등 내부개혁만으로 예산을 마련해 증세 없이도 복지 예산 증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외로운 노인이 없는 사회
홍 후보는 “노인정책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위계층은 무상복지 혜택을 지원하지 않을 것.” 이라고 선별적 복지 지원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홍 후보가 발표한 공약에서 노인 관련 정책으로는 △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전국 확대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확대 △도배·장판·화장실 보수 등 주거 환경 개선사업 △경로당 연계 안부 확인 서비스 △노노케어 사업 확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시스템 확대 △치매 예방부터 치료까지 서비스 지원 △의료비 부담 완화 및 만성질환 관리시스템 구축 등이다.
홍 후보는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빈곤노인층이 급격히 늘어나서 고독사, 자살 등 고위험군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입장을 밝히며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강조했다.
주거상태, 이웃과의 왕래빈도, 식사횟수, 건강상태 등을 사전 조사하는 등 혼자살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초연금의 경우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인 노인을 대상으로 오는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외래 진료시(의원급)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1,500원만 부담하지만 1만5,000원이 초과할 경우 일괄 30% 정률제를 적용하고 있어 이에 따른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홍 후보는 “노인 외래 정액제 기준금액을 2만원으로 인상하고 2만원 초과 시 단계적 정률구간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각 지역의 보건소를 통해 주요 질환위험인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노인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은퇴한 장년층 등 고령인력을 위한 소상공인 창업교육 연계 지원과 지자체와 연계한 사회적 기업, 공공행정 분야 등 지식과 재능을 나눌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의 기회를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누리 과정 개편으로 보육료 ‘5단계 차등 지원’
보육과 관련해서는 영·유아의 경우 ▲가정양육수당(현금과 바우처 형태로 혼용지급)2배 인상 ▲누리과정 소득 하위 20%이하 지원액 2배 인상과 초중고생은 ▲소득 하위 50%이하 가구 초중고생 대상 월15만원씩 ‘미래양성바우처(아동수당)’지급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홍 후보는 “현재 월평균 29만원 씩 지급하고 있는 누리 과정을 개편해 소득 수준에 따라 5단계로 차등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홍 후보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이하 가정은 현재 누리 과정 지원액의 2배를 지급받고, 하위 20~40% 계층은 1.5배 지급받게 된다.
또한 소득 상위 20% 이상인 최상위층은 보육료 지원에서 제외하고, 상위 20~40%는 현재의 절반, 평균 계층인 소득 40~60% 구간은 현재 금액대로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른 예산에 대해 홍 후보 측은 “분배 방식만 바뀌기 때문에 연간 11조원의 무상 보육 예산확대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서민 자녀를 대상으로 온라인 수강권과 학습 교재를 제공하고 성적 우수자에게는 대학 입학금·등록금을 지원하는 등의 교육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가 나서서 저출산 해결한다
홍 후보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출산·보육·교육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 책임하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임신·출산·육아 맞춤형 지원 △둘째부터 1,000만 원 지원, 셋째부터 자녀교육비 지원 △육아휴직 급여 한도 2배 인상 등 부모 육아휴직 확실한 보장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 강화 △보육시설 대폭 확대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더불어 경력개발형 새일센터 확대 운영을 통해 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창업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