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 복지 공약] 안철수 “새로운 체계로 체감하는 복지 실현”
[대통령 후보 복지 공약] 안철수 “새로운 체계로 체감하는 복지 실현”
  • 이명하 기자
  • 승인 2017.05.0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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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선거관리위원회
▲ 사진출처 선거관리위원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국민과 함께 여는 미래’를 주제로 제19대 대통령 후보에 출마했다. 미래·평화·책임·공정·자유를 주요 가치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공약을 발표한 안 후보는 미래의 복지전망으로 ‘국민기본생활보장복지’를 꼽으며 ‘장애인을 위한 복지가 모두를 위한 복지.’라고 입장을 밝혔다.

장애등급제 폐지를 시작으로 체감하는 복지 실현

안 후보는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 당사자들과 국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장애인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 차별 철폐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인권 증진의 4대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하며 개인별 욕구와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오는 2018년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해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장애수당에 통합하고, 장애수당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수준으로 점진 인상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정신장애 인정질환 확대, 심장장애 및 시각장애 인정기준 등을 완화 등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정 기준을 완화·확대한다.

이 밖에도 △중증장애인 단골 의사제 도입 및 장애인 건강검진 확대(만40세→만20세)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만3세 미만 장애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도입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법률’(일명 ‘염전노예 방지법’) 제정 △장애인권리옹호센터와 피해 장애인 보호하는 장애인쉼터 설치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내용을 추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자립생활주택 확대, 지역사회 자립정착금 지원금 지원 등)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 △ 저상버스 공급 확대 △장애인정책 총괄 조정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해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의 위상을 재정립 등 종합적인 장애인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세출조정,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재정으로 예산을 조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장애인복지는 공감과 희망을 위한 투자다.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에서든 다양하고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후소득보장 계산제도’ 등 사각지대 우선 지원

노인 복지와 관련해서 안 후보는 “소외된 사각지대의 노인을 우선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노인 빈곤 ▲의료비 ▲은퇴 후 인생 설계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안 후보는 “노후보장수준을 높이기 위해, 소득 하위 50% 이하 노인의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를 폐지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통합 노후소득보장 계산제도를 도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노후소득보장 계산제도에 대해 안 후보는 “5년마다 시행하는 국민연금 재정재계산과 기초연금의 적정성 평가 등 각종 공·사 연금을 모두 포괄하는 노후소득보장 통합재정재계산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이를 통해서 노인의 연금수급 실체와 급여수준을 토대로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의 적정성을 평가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노인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강화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인의료비 부담 경감 △노인장기요양 대상 확대 및 비용 경감, 공공요양시설 확충 △치매 예방 및 관리 대책 강화를 과제로 삼았다.

안 후보는 “75세 이상 고령 환자의 1인당 진료비가 연간 약 740만 원에 달한다. 입원 본인 부담금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겠다.”며 “본인 부담금을 차등화해 노인 1인당 본인 부담금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2552 학제 개편으로 만3세부터 공교육

보육과 관련해 2552 학제 개편을 통해 유치원 입학 시기를 1년 앞당기고 만 3세부터 교육의 모든 비용을 국가 책임지겠다고 발표했다.

안 후보는 “만 3세부터 공교육 체제 하에 어린이 교육을 책임지고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해 학교제도로서 인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득하위기준 80%대상 만0~11세에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 또는 민간·가정에서 매입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20%이상 확대를 목표로 전했다.

이 밖에도 ▲ 공립 유아교육 시설 확충 ▲초등돌봄교실 학급 증설, 5,000개 돌봄 교실 추가 ▲지역아동센터 운영 내실화 지원 등을 발표했다.

국가가 산후조리 책임진다

안 후보는 ‘국가가 출산부터 책임지겠습니다!’를 표어로 삼고 산후조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출산과 산후조리 입원기간의 건강보험 적용 7일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최장 52일(1년간 주 1회) △출생부터 어린이집 입소 전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확대 △민간산후조리원이 없거나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는 지자체 주도의 공공산후조리원 신설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더불어 “부모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제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성평등한 돌봄사회를 위해 돌봄의 남성 참여를 높이는 ▲배우자 출산휴가 30일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보장 ▲육아휴직 급여 확대 ▲고용평등 근로감독관 대폭 충원 ▲육아휴직 종료 후 90일까지 해고 불가능 ▲가족돌봄휴직 1년 180일 연장을 공약으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