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원대책위, 범죄시설 폐쇄·희망원 거주인들에 대한 탈시설 지원·공공 운영 방향 등 합의
대구시립희망원(이하 희망원) 사태가 본격적인 해결 단계로 들어간다.
대구시립희망원인권유린및비리척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연대)는 대구시의 희망원 감사결과와 혁신대책 발표가 구체화 된 공공 운영 방향과 범죄시설에 대한 조치 등이 마련되지 않은 대책이라고 비판하며, 지난 3월 30일부터 대구시청 앞 천막농성(이하 희망캠프)을 진행해왔다.
대구지역의 장애계와 시민사회 단체들은 중앙정부·대선후보·천주교대구대교구 운영재단·대구시 등을 대상으로 희망원 문제 해결을 위해 ▲범죄시설 폐쇄 ▲책임자 처벌 ▲공공 운영 등을 요구해 왔다.
약 30여일의 희망캠프 결과 대책위와 연대는 지난달 29일 희망원의 운영 법인인 천주교대구대교구유지재단과 오는 12일까지 전원 사표 수리와 행정처리 완료에 관한 내용을 합의하고, 지난 2일 대구시 보건복지국장과 대구시립희망원 사태 해결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천주교대구대교구유지재단은 지난 2016년 10월 13일 사태를 책임지고 사퇴하겠다고 발표한 23명의 간부들에 대한 처리를 미루다, 대책위가 강력히 항의하자 오는 12일까지 전원 사표 수리와 행정 처리를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대구시는 △2018년 내에 희망원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희망원 거주인의 탈시설 지원 △2017년 7월 내 탈시설자립지원팀 설치 △1회에 한 해 민간위탁 추진하되, 대구복지재단 설립을 통해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핵심 방침으로 결정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대책위와 논의해 나갈 것에 합의했다. 대구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오는 16일(예정) 합의서에 따른 앞으로의 추진방침을 시장 담화문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희망캠프는 이런 합의들에 대해 “희망원 사태는 대구만이 아닌 한국사회 전체가 지닌 사회복지와 장애인 복지의 참상을 보여준 비극.”이라며 “이번 희망원 사태의 제대로 된 해결을 통해 그 간 희생된 사람들의 넋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새로운 복지가 이 땅에 자리 잡는 시작점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와 연대는 오늘 4일 오후 5시 30분 경 그동안의 협상 내용을 발표하며 희망캠프 해단을 알릴 예정이며, 꾸준한 합의사항의 이행 감시와 촉구활동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립희망원에서는 지난 6년 8개월 동안 30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감금‧폭행, 갈취‧노동착취, 수십억대의 횡령 등 각종 인권침해 사건이 벌어진 현장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