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진행된 대통령 선거에서 1,342만3,800만 표를 얻으며 득표율 41.1%를 얻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밤 광화문을 찾아 ‘정의로운 나라, 통합의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앞선 대통령들과 달리 인수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당선 직후인 지난 10일부터 바로 대통령 업무를 맡았다.
이에 앞으로 5년 동안 국정을 운영할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 그가 약속했던 복지 공약을 다시 살펴보자.
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나라를 나라답게’란 대선 표어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복지 정책에서는 수혜 대상자를 노인·아동·여성·장애인·청년 등으로 나눠 맞춤 공약을 제시했다.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문 대통령은 “장애가 빈곤을 부르고, 차별과 소외를 낳는 낡은 대한민국, 장애인에게 더 혹독한 비정한 대한민국, 이제 바꿔야 한다. 정권교체를 통해 장애인도 사람대접 받는 세상, 장애인도 일터와 가정이 있는 세상, 장애인도 건강하게 문화를 누리는 나라 만들겠다.”고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정책 최종 목표로 삼았다.
장애인 정책 주요 5대 공약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만들기 ▲장애인 건강 환경 구축 ▲장애 예산 과감한 확충 등이다.
먼저 문 대통령은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 판정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며, 장애인 학대와 갈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장애인 법률 상담과 인권보호 제도 강화등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악속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재원 대책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해나가되, 빠른 기간 내에 완전한 폐지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위해 임대주택확충, 자립지원금 지원, 탈시설지원센터 운영, 탈시설 장애인 부양의무자 규정 적용 우선 폐지 추진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다양한 생활시설을 공급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 등 지역사회 유니버셜 디자인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 건강 환경 구축을 위해 건강주치의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도입을 추진하고,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과 장애아동재활센터를 확충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매년 장애인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장애극복 과학기술 개발 지원, △장애인 소득보장, 일자리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원 강화 △장애인 학습과 문화생활 지원 환경 조성 △장애인도 편안하게 관광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젠더폭력하고 여성 일자리 차별 해소할 것
문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을 목표로 ▲여성정책기구 권한 강화, 여가부 기능 강화 ▲비정규직 여성 차별 금지,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포상, 조세감면, 블라인드 채용 도입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여성 일자리 차별 해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 ▲젠더 폭력 근절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먼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사회보험 지원 확대, 출산휴가 급여 지급 보장, 비정규직 여성 출산·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고용지원센터 등 제3의 기관에서 확인서 발급 등 여성 일자리 차별 해소를 약속했다.
이어 성평등 임금 공시제도, 성별임금격차해소 5개년 계획 수립으로 남녀 간의 임금 격차를 OECD 평균 수준인 15.3% 수준까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만연한 여성혐오, 데이트 폭력 근절을 위해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고 젠더폭력방지 계획 수립,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성평등간담회에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겠다.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남녀 동소 내각을 실현해 공공부문이 앞장서 유리천장을 타파하겠다.”고 전했다.
0세~5세 아동→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국공립어린이집 대폭 확대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브리핑룸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밝히며 육아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0세~5세 아동까지, 월 10 만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아동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아동수당은 육아에 따른 경제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정책.”이라며 “한 아이가 태어나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더불어 돌봄제’를 도입해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육아 휴직 역시 부모 모두가 현재 월급의 40%인 육아휴직급여를 3개월간 2배 증가한 8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자녀 수에 상관없이 휴직급여 상한액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고, 특히 남성에게는 출산 3개월 후 6개월까지도 소득의 80%를 아빠 보너스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아동기준 40%까지 임기내에 확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교육 관련 공약에서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다’라는 표어를 내걸고 ▲교육 국가 책임제 ▲고교 서열화 해소 ▲초등학교 ‘1:1 맞춤형 성장발달시스템’과 기초학력보장제 도입 ▲교육 적폐 해소(학사비리 엄벌)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 설치 등을 공약했다.
청년 일자리 확대, 주거비용 부담 완화 할 것
문 대통령은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0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 건설을 위해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청년·신혼부부 집 걱정·임대료 걱정 해결 △청년이 존중받는 일자리 마련 등을 약속했다.
이에 오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은 현행 3%에서 청년고용할당률을 5%로 늘리고, 민간기업은 규모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의무 고용제 성실 이행 기관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0%를 우선 배정하고, 저소득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주거정착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에게는 월세 30만 원 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을 5만 실 공급한다.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도 5만 명 확대한다.
아울러 알바존중법을 도입해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를 제한하고, 3개월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알바에게 실업급여 확대 적용하고, 퇴직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초노령연금 30만 원 지급,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노인 관련 정책에서는 노인들의 소득보장과 대표 노인 질환인 치매를 국가가 돌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문 대통령은 노인 빈곤율이 50%인 점을 감안해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차등 없이 30만 원 지급을 약속했다.
아울러 치매를 국가돌봄으로 여기고 지역마다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해 조기검진,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가벼운 치매 환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강화와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해 치매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일수 있도록 했다.
이어 중증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보는 공공치매전문병원설립과 공공노인요양시설을 확충을 약속했다.
또한 일을 원하는 노인에게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등 노인과 마을공동체를 위한 사회공익형 일자리 대폭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일자리 수당도 현재 2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높일 예정이다.
이밖에 틀니, 임플란트 비용 부담이 큰 점을 염두해 본인부담금을 절반으로 낮추고,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 틀니, 임플란트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보청기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비용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골목상권,농·산·어촌 경제 살리기 집중할 것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경제·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새로운 농·어업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농산어민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소상공인·농어업 공약을 내세웠다.
먼저 농어업 정책 공약으로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 전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쌀생산조정제와 소비확대로 쌀생산비 보장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 지원기준 현실화 ▲수산직불제 확대를 통한 어가소득안정 추진 ▲여성농업인 지원조직 육성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을 청년농민직불제로 전면 개편 등이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영세가맹점 버위 확대와 우대 수수료율 인하(1.3%→1%) △소규모 영세자영업 지원 강화 △연대 보증 폐지 등을 약속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복지 공약으로 국민 휴가 지원, 동물보호 전담기구 설치 등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