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0:15 (금)

‘사람, 통합, 재생’이라는 가치를 담은 ‘서울로7017’이 20일 개장했다. 장애계 단체도 서울로의 개장을 환영하며 개장식을 방문했다. 다만, 장애계 단체는 서울로7017의 시작이 사람, 통합, 재생에 한정되지 않고, 나아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과 평등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는 염원도 전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은 20일 서울역 서부에서 ‘서울로7017’개통을 환영하며 ‘인권과 평등’의 도시 서울을 기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계 단체는 서울시가 서울로7017의 사람과 통합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수용시설 폐지의 길, 활동보조24시간 보장의 길, 의사소통권리 보장의 길 등 세 가지 길을 함께 걸어야 한다고 전했다.

“사랑과 통합의 서울로7017이 장애인의 인권과 평등의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길은 장애인수용시설 폐지의 길이다. 현재 서울시 산하 44개의 장애인수용시설에 2,700명의 거주인이 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서울장애인인권증진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시설거주인 600명에게 탈시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애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겨우 226명 만이 탈시설을 할 수 있었다. 물론 서울시의 공식 발표는 탈시설 인원은 491명이다. 하지만 장애계 단체는 서울시가 발표한 수치는 기존 거주시설이 운영하는 자립생활체험홈과 공동생활가정 입주자를 포함한 숫자로, 장애계가 주장하는 자유와 기본권이 보장되는 측면의 탈시설과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조아라 활동가는 “서울시는 탈시설 600명 지원을 약속했지만, 그것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 오늘 서울로 행진을 통해 서울시가 탈시설을 똑바로 지원하고 약속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영은 권익옹호활동가는 “대구시립희망원에서 309명의 사람이 억우하게 죽었다. 장애인을 가두고, 맘에 안들면 괴롭히는 시설 모두를 폐쇄해야 한다.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갈 권리가 있다. 완전폐지를 약속해 달라.”고 전했다.

장애계 단체가 요구하는 두 번째 길은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이다. 중증 장애인의 일상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서비스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 돼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충분한 시간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도 2년 연속 서울시 활동지원 예산을 동결하면서, 사실상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서울시는 200명에게 24시간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외면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우리 모두는 하루 24시간을 살아간다. 그러나 장애인은 24시간을 온전히 살고 있지 못하다. 어떤 사람은 하루 8시간을 살고, 어떤 사람은 하루 겨우 4시간을 산다.”며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할 것이다. 중증 장애인에게 하루 살수 있는 시간은 누구에게 평등한 24시간이 아니라, 활동지원이 제공되는 단 몇 시간뿐이다. 그 외 시간은 하루 종일 가만히 누워있거나,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는 불안감에 산다. 이것을 살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나. 결국 우리의 생존은 국가와 지자체가 정하는 몇 시간에 달려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는 밥을 먹을 때, 화장실을 갈 때, 잠잘 때 모두 활동보조인이 필요하다. 우리 스스로 옷을 입고,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는 등의 행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국가는 지자체가 지원을 해줘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요구해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국가의 책임이다. 그러나 지금 뭐하고 있나. 우리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을 책임 있게 수행하라.”고 전했다.

마지막 사람과 통합의 가치를 실현하는 세 번째 길은 의사소통권리보장이다. 장애계에 따르면 중증 뇌병변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자립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소통’이다.

이들의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상담, 개인별 맞춤서비스 제공, 의사소통 전문 인력 양성, 의사소통 교육과 체험,, 네트워크 구축,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이하 AAC) 인식 제고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서울시의 의사소통지원은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지원에 한정돼있다.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주현 회장은 “서울로7017을 가족, 친구들과 재잘재잘 대화하며 자유롭게 거닐고 싶다.”며 “그러나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들 중 의사소통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단순히 ‘대화가 되지 않는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결정권의 침해고, 나아가 사회참여 기회의 박탈이며 교육, 노동현장에서의 배제로 이어진다.”고 의사소통 지원체제 부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AAC는 반드시 지원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도 정비, 인식 개선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10월 뇌병변장애인의 날에 의사소통권리에 대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올해 상반기까지 구성 계획을 밝혔다. AAC 주무 부서인 장애인복지정책과는 박원순 시장의 뜻을 이어 우리들의 정당한 권리를 실현시켜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장애계 단체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서울로7017을 함께 행진했다. 1시간 여 행진한 뒤, 장애계 단체는 서울로 7017을 찾은 박원순 시장에게 인권을 상징하는 장미, 생존을 상징하는 빵과 함께 세 가지 길을 함께 걷기 위한 방안 마련을 담은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박원순 시장은 “사람이 존중받는 특별시를 만들고자 하는게 우리의 꿈이다. 서울로7017도 그렇게 만들어 진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요청한 탈시설, 활동보조인, 노숙인 인권 문제등은 충분히 검토해서 잘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