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 장애계 단체가 인권침해와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시에 위치한 모 시설의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이 모 시설의 대표이사를 장애인에 대한 폭행과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검찰이 보강수사 통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지난 15일 광주지역 장애계 단체는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사려깊은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서미정 의원 / 광주광역시의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이름으로 이뤄지는 각종 인권침해가 바로, 사회복지현장에서 청산되어야 할 적폐 중 하나입니다.”

이밖에 장애계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 외에도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복지계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해반드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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