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장애인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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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연대)는 지난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0년, 나아갈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연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 전면 개정된 지 10년이 지나 교육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살펴보고, 문제점을 진단해 향후 장애인 교육권 실현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좌담회를 기획했다.

특수교육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또는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해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처음 마련됐다.

이날 좌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의 주최로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한경근 교수 ▲세종특별자치시도 도경만 장학사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김영란 회장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김형수 사무국장 등 총 40여 명이 참석해 발표·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좌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은 향후 특수교육법 입법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우리 아이를 특수학교에 보내는 과정에서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특수교육 환경이 열악하고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느꼈다.”며 “특수교육법의 지난 10년을 되돌아 볼 때가 됐다. 지난 정부들이 특수교육을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정부 출범을 맞아 지난 10년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 특수교육에 대한 역할과 과제를 정리해야 할 것.”이라며 “보완하고 발전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과제를 정리하고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잘 모아주시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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