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달장애인 복지 수급 분석… 복지시설 미수급자 많고, 자치구별 격차 커
서울시 내 자치구별 공공복지 수급 분석한 결과, 서울시에 살고 있는 중증 발달장애인 중 복지수급을 받지 못하는 미수급자가 많았고, 자치구별로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은 지난 7일 ‘서울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욕구와 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서울시 중증 발달장애인 복지 수급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 자치구별 발달장애인 공공복지 수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에 살고 있는 발달장애인 3만55명 중 공공복지 수급자는 1만9,283명이고 공공복지를 단한번도 수급하지 않은 사람은 1만772명(34.7%)이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서구의 발달장애인은 2,164명인데 이 중 공공 복지 수급자는 335명으로 1,829명이 단 한건의 급여도 수급하지 못해 공공복지 미수급률이 84.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동대문구(72.2%), 광악구(71.6%), 중구(50%)가 공공복지 미수급률이 50%가 넘었다. 반면, 강남구는 발달장애인 1,530명 중 1,433명이 공공복지를 수급해 미수급률이 6.3%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다.
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복지시설 미이용률이 더 높다. 서울연구원이 서울시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관과 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등 유관기관을 이용한 발달장애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중증 발달장애인 2만9,229명 중 장애인 복지관과 유관기관 이용인은 1만7,943명으로 중증 발달장애인의 38.6%인 1만1,286명은 장애인복지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영‧유아기부터 학령기 중증 발달장애인은 8,172명인데 장애인복지관과 유관기관이용인은 4,883명으로 미이용률이 40.2%에 이른다.
특히 이용인 대부분이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한다. 연구원은 유관기관 대부분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 등으로 성인기 이전 시기에는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했다.
성인기 중증 발달장애인은 2만357명인데 장애인복지관과 유관기관 이용인은 1만2,734명,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7,623명이다. 미이용률이 37.4%달한다.
특히 성인 중증 발달장애인 중 1일 6시간 주 5일 6개월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성인기 중증발달장애인은 668명으로 성인 중증 발달장애인 2만357명의 3.2%에 불과하다.
연구원은 대부분의 성인 중증 발달장애인이 복지시설 보다 가정 내 돌봄에 의존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노년기 중증 발달장애인은 700명인데 장애인복지관과 유관기관 이용인은 326명으로 미이용률이 53.4%나 되고, 대부분이 장애인복지관 서비스를 이용했다.
연구원은 “노년기에는 다른 시기보다 돌봄이 더욱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복지시설 미이용률이 높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구원은 복지시설 이용서비스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파악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미이용인 중에서 시설 이용을 희망하지만,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규모를 연구했다.
연구원은 장애인복지시설 미이용인 규모에 지난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발표된 ‘장애인 복지관 이용 희망욕구 42%’를 적용해 잠재적 이용인을 분석한 결과 25개 자치구의 잠재적 장애인복지관 이용희망인은 3,200명 정도다.
자치구별 복지시설 잠재적 이용자 규모에 차이가 큰데, 관악구가 317명으로 가장 많고, 은평구 263명, 도봉구 238명, 강서구 225명, 강북구 211명 순으로 잠재적 이용자가 많은 편이고, 강남구4명, 강동구 29명, 성동구 76명은 비교적 적은편이다.
연구원은 “성인기 중증 발달장애인은 주간 보호시설을 이용하지만, 시설이 수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고스란히 가족이 돌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에게 활동 할 수 있는 보호작업장 형태의 낮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단계별로 이해하고 욕구에 기반한 복지지원을 해야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