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회 개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촉구하는 시정 연설을 진행하고, 후보 시절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던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창출에 국회가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이 통과되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2만4,000개의 일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해서 국민 안전과 민생 현장에서 일할 중앙·지방 공무원 1만2,000명을 충원해 민생서비스를 개선하고, ▲보육교사 ▲노인돌봄서비스 ▲치매관리서비스 ▲아동안전지킴이 등 민간이 고용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회복지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분석·평가와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양옥경 회장의 사회로 발제와 토론,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했다.
먼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회장은 새로운 복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5개 방안을 발표했다.
5개 방안은 민간부문인 △사회복지시설 3교대 근무제 도입 △돌봄영역 사회복지사 의무 배치 △교정·학교영역 사회복지사 확대 △아동·노인 학대예방 전담인력 확대와 공공부문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 배치다.
이를 통해 민간부문 20만여 일자리와 공공부문 25만여 일자리를 마련해 총 45만여 일자리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오 회장은 “저출산·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사회복지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현재 국내 사회복지 분야의 실상은 법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력 배치와 그로 인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 등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어린이·노인복지시설과 의료·학교 등 공공부문에 사회복지사를 1인 이상 반드시 배치하는 것만 제대로 지켜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며 “사회복지사 의무배치 법적 기준을 지키도록 강제하고, 시설별 직종을 구분해 배치 기준을 새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가 OECD 평균 1,000명당 12명인데, 우리나라는 1,000명당 0.4명에 불과하다.”며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만 확대해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25만 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대통령·국회의 의지와 관련 단체·현장의 협력이 있으면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사회복지사협회 장재구 회장은 17개 시·도 근무지역과 종사 분야에 따라 차별적인 임금 적용으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곳이 11개 시·도나 된다며 이를 강제하고 의무화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청소년그룹홈 직원은 직급별 봉급체계 없이 지원함으로써 열악한 임금 환경에 시달린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해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임금체계를 단일체계로 개선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권고기준을 최소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단계별 추진을 주장하는데, 일단 현재 가이드라인의 즉각적인 준수와 이후 단일임금체계로 개편한 뒤 단계별 전면 적용이 바람직하다.”며 “사회복지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사업비로 보조금 분리 지원 등도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도 박원순 시장의 결단력과 의지로 5년간 1,000억 원을 들여 단일임금체계를 이뤄냈다. 정책 실행권자들의 꾸준한 실천 의지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예산 확보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풀어나갈 문제라는 시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서울시 사회복지행정연구회 대외협력국 김기곤 국장은 사회복지 전담인력 충원이 예산 낭비라는 비판과 과도한 인력 투입에 대한 우려도 컸지만, 인력 충원과 근로 환경 개선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이므로 공공성 강화의 측면에서 과감하게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 국장은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예로 들면서 “인력 충원으로 인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정부와 공동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제대로 담당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찾아가는 복지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지금까지 국가 복지정책에서 주민은 배제됐다. 그러나 행정은 마을을 복원해 연결하는 역할에만 집중하면 주민의 요구가 공론화되고 지역주민의 역량이 강화돼 참여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왕현진 과장은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에 대한 요구는 결국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왕 과장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나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단일체계 적용 등이 지역·직종·시설 간 직원 운영 실태가 다 달라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며 “실태조사와 연구가 선행된 뒤 단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달라.”고 말해 사회복지계 인식과 다른 견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