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육부 담당인 유치원 과정과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과정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

이미 지난 2013년 국정과제로 채택돼, 국무총리실 산하에 통합추진위도 있지만 성과는 미미하기만 합니다.

주무 부처의 힘겨루기는 물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의 질 차이와 교사 자격ㆍ처우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바로 '재정'입니다.

<김진표 / 국정기획자문위 위원장>

"유보통합에는 많은 쟁점이 있고 단기간에 달성하기는 도저히 어려운 충분히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쟁점이 재정을 어떤 기준으로 투입하느냐…"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에서의 첫 논의 역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김진표 / 국정기획자문위 위원장>

"재원 계산이나 기본 자료 통계가 아직…각 부처가 자기 입장에서 통계 점검하고 숫자 맞춰야 하는데/ 못 맞춰서 큰 방향에서 다양한 토론을 하고, 다시 한 번 하기로 했어요"

임기중 시행 여부나 로드맵 수립은 여전히 미지수라면서도 국정위는 균등한 교육 제공을 위한 논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광온 /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

"이만큼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는 건 틀림없잖아요. 20년간 지속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상당 부분 많이 진척이 됐어요."

난제가 산적한 유보통합 논의의 첫 걸음은 시작됐지만, 통합안 마련을 위한 행로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자료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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