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6개 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뭄에 대한 대응상황과 추가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올해 누적 강수량은 186mm로 평년의 50%에 불과해 현재 경기‧충남‧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이 발생하고 있다. 당분간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가뭄대책을 추가로 발굴하고, 가뭄극복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농업용수 확보와 관련해서 현재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42%로 평년(59%)보다 17%가 낮은 수준으로, 모내기는 마무리 상태(98%)이나 모내기 이후 경기‧충남‧전남 등 일부지역에서 물 부족으로 마름현상이 발생하고 밭작물은 시들음 등 생육저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달까지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경우 가뭄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가뭄발생지역에 물 공급을 위한 긴급 급수대책을 추진중이며, 가뭄 확산에 대비해 추가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가뭄대책비 125억 원과 특별교부세 265억 원, 지방비 등을 투입해 물 부족지역에 관정개발 1,876공, 간이양수시설 설치 181개소, 하천굴착 2,153개소, 저수지 준설 186개소 등 긴급 급수대책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가뭄이 확산될 것에 대비해 관정, 간이양수시설 등 용수원 개발을 위해 가용재원을 활용해 추가 지원도 강구한다.
저수율이 낮은 시기를 활용해 저수지 준설을 통해 용수 저수능력 확대로 향후 가뭄에 대비할 계획이며, 준설 대상지 조사를 거쳐 추가 준설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물이 풍부한 담수호, 하천 등에서 부족한 지역으로 수계를 연결하는 긴급 급수대책도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전북 등 간척지는 벼 이앙 논의 경우 물 걸러대기를 실시하고, 예비못자리에 급수차 등으로 희석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재이앙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콩‧팥 등 대체작물 식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가뭄피해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하고, 보험가입 확대를 위해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며, 농협 등 군‧관‧민을 총동원해 가뭄지역 일손돕기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가뭄 대비를 위한 항구대책도 마련한다.
그동안 추진해 오던 저수지 신설 등 기존 농촌용수개발사업, 대단위농업개발사업(영산강 Ⅳ지구)은 완공 위주로 집중 투자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추가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는 임시로 양수장‧송수시설을 설치해 긴급하게 물 부족지역에 공급해 가뭄을 완화시키고 있으나, 내년 영농급수와 향후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조사설계비는 올해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관련 공사비는 내년 예산에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상습 물부족지역의 작목선택, 급수체계·재배방식 변경 등을 종합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국무조정실의 ‘통합물관리상황반’과 국민안전처의‘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TF’를 통해 매주 가뭄실태, 대책을 점검하고 있으며, 가뭄피해 확산시 특별교부세 등 추가지원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