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신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정책을 목표로 수립해주길 바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임명된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매년 공공임대주택 17만 호 공급 확대계획과 함께 도시재생을 통한 삶의 질 제고,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한국장총은 수많은 난제 중에서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사업,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체계 개선과 같이 장애계와 취약계층의 꾸준한 요구사항에 어떤 대책을 마련해나갈지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17~2021)을 확정·고시하면서 교통약자를 위해 편의시설 확충, 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률 42%를 제시했다.
하지만 2차 이동편의증진계획(2011-2016)추진 결과, 시내저상버스 보급률 41.5%(9,594대)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9%(3,621대)에 그쳤고, 광역간 시외․고속버스의 장애인 탑승편의시설 설치 요구에도 여전히 연구비만 책정해 도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조차 없는 상황이다.
한국장총은 새 정부와 국회가 먼저 풀어가야 할 과제로 ▲현행법상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내용도 시내 노선버스로만 한정돼 광역간 이동이나 생활동선 보장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점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됨에 따라 지자체별 각기 상이한 운영방식으로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한 해결책 제시를 꼽았다.
또한 주택문제에도 지역별 양극화 현상과 청약시장의 과열양상에 따른 안정화 선제대응 방안일 뿐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서민 주거문제 해결 대책과 함께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주거정책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국장총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마땅히 누려야할 장애인에게도 보다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과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주거정책들이 후순위가 아닌 우선순위 정책이 돼야 한다.”며 “연일 이어지는 신임 장관들의 임명을 보며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개선 돼야 하는지를 앞서 고민하며 변화시켜가는 새 정부가 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