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행정에 '볼모'된 대전시 장애인 이동권
졸속행정에 '볼모'된 대전시 장애인 이동권
  • 황기연 대전 충남 기자
  • 승인 2017.07.0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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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장애계 운영 '촉구'

최근 대전시와 시의회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권을 놓고 관련단체들과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대전지역 40개 장애계 단체가 지난 28일 오후 3시 시청기자 브리핑실에서 공기업 위탁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전 장애계 이동권 확보를 위한 추진연대(이하 추진연대)는 “지난 2014년 시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설립, 장애계 단체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문제삼아 원인적 분석이나 개선은 차치하고 공기업 위탁을 검토하는 자체가 모순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선을 그 엇다.

시는 지난 2월 9일 대전시의회에서 개최한 대전 장애인콜택시 개선방안 및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립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장애인콜택시의 문제점으로 차량 대비 이용객수 저조, 즉시콜 비율 미미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추가증액예산 37억 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이에 대한 개선이나 보완 등의 절차를 무시하고 막연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서비스 확대차원에서 공기업 위탁을 대안으로 제시한바 있다는 것이 추진연대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추진연대는 “제22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와 제228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장애인콜택시의 운영상 서비스(예약불편)미흡은 예산부족에 따른 운전인력부족과 즉시콜 시스템의 문제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지원 없이 공기업 위탁만이 그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어 “서울시의 경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으나 매년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과 늘어나는 운영비의 부담 및 민원처리의 한계로 민간단체로의 위탁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연대는 “시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계획하고 있지만 공기업 위탁에 따른 예산확보 계획도 없이 일단 이관하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동권을 볼모로 시의 무책임한 졸속 행정에 우리 대전 장애계는 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 장애계는 성명서를 통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표명했다.

1. 장애인의 경우 각 15개 유형별(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 지적, 자폐성, 정신)상담 방식과 민원 내용이 제각각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각 유형별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은 장애인단체만이 민원에 대해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2.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시 종사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증액 될 예산을 장애인 이동권 예산으로 확보하여 차량 증차 및 시스템을 개선하여 교통이동지원센터의 주 업무인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으로 더욱 많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3.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다수의 이용객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생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지속적인 사업 수행으로 축적된 경험과 관련지식이 풍부한 장애인단체 및 기관에서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공기업이 아닌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와 이동서비스에 대해 전문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감수성과 특수성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장애계에서 운영해야함을 강력히 촉구하며 관철 시까지 결사적으로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

                                                    2017. 6. 28.

                                                 대전 장애계 이동권 확보를 위한 추진연대

     ■ 연대참여단체(40개)

대전교통장애인재활협회, 대전근육장애인협회, 대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대전발달장애인지원센터, 대전시각장애인연합회, 대전시립손소리복지관, 대전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대전시립체육재활원, 대전신체장애인복지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전장애인검도협회,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대전장애인럭비협회, 대전장애인사이클연맹, 대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 대전점자도서관, 대전정신요양원, 대전정신장애인애호인협회, 대전척수장애인협회, 대한안마사협회 대전지회, 두손장애인주간보호센터, 보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복지법인 밀알, 새날장애인이룸센터, 샤론원, 예지연장애인주간보호센터, 좋은이웃센터, 중부재활작업장, 파랑새장애인주간보호센터, 한국농아인협회 대전지부,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대전·충남지회, 한국장애인IT협회 대전장애인IT협회, 한국장애인문화관광진흥회 대전시협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대전충청지부, 해오름주간보호센터, 행복누림, 행복한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