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다!’… 새 정부에 제안하는 81개 인권 과제
‘이게 나라다!’… 새 정부에 제안하는 81개 인권 과제
  • 황현희 기자
  • 승인 2017.07.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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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단체, “인권과 존엄 기본되기 위해서 새 정부가 인권 과제를 해결해 주길 바란다”

인권단체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무너졌던 인권을 되살리기 위해 새 정부에게 제안하는 81개 인권 과제를 광화문 1번가에 제출했다.

▲ 다산인권센터,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인권단체는 6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인권과 존엄이 기본이 되는 나라를 위한 새 정부 인권과제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 다산인권센터,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인권단체는 6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인권과 존엄이 기본이 되는 나라를 위한 새 정부 인권과제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산인권센터,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인권단체는 6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인권과 존엄이 기본이 되는 나라를 위한 새 정부 인권과제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새 정부에 바라는 인권과제는 크게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생명과 노동의 존엄에 기초한 행복한 사회 ▲평화로운 한반도는 인권의 미래 등 4대 분류다.

이어 △지난 정권 국가폭력에 대한 처벌 △공안기구의 근본 개혁 △사법기구 개혁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강화 △정보는 꼼꼼하게, 표현은 자유롭게 △성소수자 배제 폭력 멈춰야 △이주민에게서 시민의 권리를 빼앗지 말아야 △어린이청소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여성관련 범죄화 제도와 관행 폐지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지킬 줄 아는 사회 △노동자의 권리 보장은 노동자의 조직으로부터 △권리의 사각지대에 더 많은 권리를 가난한 사람의 존엄을 보장하는 사회 △장애인과 어울려 사는 지역과 사회 △평화적 생존권 보장 △군대 내 인권 평화 보증 △북한이탈지문 인권 침해 문제 개선 등 17개 영역 81개의 세부 의제로 나뉜다.

이 중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장애인 생존권 보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상임활동가는 문재인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위상 강화 의지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전하며, 이에 앞서 인권위의 내부 개혁 노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권위 위상강화는 정부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다. 인권위가 내부 개혁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 스스로의 개혁과 인권 단체들의 노력, 정부의 의지 등 세 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위상강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 개혁을 위해 새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독립성 보장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처럼 인권위의 독립성을 흔들고 인권위가 쓴 소리를 할 때 무언의 압력을 주는 행위 하지 말아 달라. 한편에서 인권위가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물적, 조직적 지원을 해 달라.”고 제언했다.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탈시설 정책 수립 이다. 이에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동행동은 지난 2012년부터 광화문 지하차도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사를 밝혔고,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동행동에게 장애등급제 폐지를 국정과제 제 1호로 지정할 것을 약속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상임대표는 “우리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이고 당연한 권리를 외치고 있다. 이것은 기다려야 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광화문 농성이 끝나고 우리 모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성소수자 단체는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 이종걸 집행위원은 “10년 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지만,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혐오와 차별에 갇혀있다. 더 이상 혐오와 차별의 언어로 우리의 인권을 오염시키지 말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조속히 제정 해달라. 성소주가 평등할 수 있는 다양한 권리 보장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 인권 과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구호를 외치는 인권 단체 활동가들.
▲ 인권 과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구호를 외치는 인권 단체 활동가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인권과제를 광화문 1번가에 제출했다.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는 “인권단체들이 모여 만든 81개 인권과제는 우리 사회의 오랜 폐단이면서 시급히 개혁해야 할 과제다. 물론, 81개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에는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해서 논의조차 안할 수는 없다. 인권은 지금 당장 어느 누구의 생존을 흔들고, 어느 누군가의 존엄을 흔들고 있다. 예산, 제도 핑계로 미뤄져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가 신중하고 중요하게 인권과제를 다루길 요청한다.”고 전했다.

▲ 인권 단체는 광화문 1번가에 인권과제 제안서를 제출했다.
▲ 인권 단체는 광화문 1번가에 인권과제 제안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