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이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의 단계적 완화안을 비판하며, 급여별 폐지를 통한 완전 폐지 계획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이형숙 공동대표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

“우리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하자고 5년 동안 광화문 지하역사에서 농성한 것이 아닙니다. / 가난은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국가가,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책임으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완화 조치로 약 4만 가구를 추가로 보호하며,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공동행동은 이번 완화안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선미 협회장 /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부양의무자기준이 지침 상에 있는 한 전담 공무원들은 소극적으로 일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도 신명나게 ‘국가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라고 즐겁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공동행동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부양의무자기준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공동행동의 면담요청서를 건네받고, 가까운 시일 내에 답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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