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인사청문회… 현실적 어려움 시사하며 “빠른 폐지 노력할 것”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오전 인사청문회를 열고 업무능력과 자질 등 검증을 진행했다.
박 후보자는 인사 청문에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과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박 후보자는 먼저 “한국의 경제는 세계 11위지만,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복지가 뒤처진 국가.”라고 평가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행복 추구를 담당하는 복지부의 장관후보로 사회문제를 매우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입을 뗐다.
이어 “그간 많은 사람들은 복지를 단순 소비로 취약한 부분을 돌보는 것으로 인식했지만, 복지는 우리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중요한 축 중의 하나.”라며 “미흡한 제도를 제대로 구축해 근본을 닦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특히 박 후보자는 복지부가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로 “국민이 기본적 삶을 누리도록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생애 맞춤형 소득지원과 일자리 제공,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등을 언급했다. 더불어 선진국 수준의 장애인 권리 보장에 대한 의지도 확실히 했다.
박능후 “논리로는 일시 폐지 맞지만, 현실에서는 ‘단계적’”
하지만 박 후보자가 밝힌 ‘단계적’이라는 추진 방침에 대한 질타가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답변서를 보면 실망스럽다.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했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는 전면폐지를 이야기 하다 어떻게 지금은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하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전 의원은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것이 맞느냐.”고 질의했고, 박 후보자는 “논리적으로 보면 일시에 하는 것이 맞다.”고 답해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입장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에게 돈을 적게 주기 위해 등급을 매긴 악법이다. 단계적이 아니라 등급제 자체를 폐지하고, 필요한 욕구 맞춤형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질타했고,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맞습니다’라고 응답했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해 동의는 했지만 ‘단계적’이라는 단서로 현실적 어려움을 담은 답변을 한 박 후보자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해서도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전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줄이기 위해 만든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들을 울리고 있는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답변이 잘못됐고, 장관의 자격이 부족한 것.”이라고 질타하며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닌 대통령 의지의 문제다. 장관 후보자는 강력하게 건의해 대통령의 의지를 받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나는 기초생활보장법이 시작되던 때부터 한결 같이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람 중 하나.”라고 소신을 밝혔지만 이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의 제약 때문에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관이 된다 해도 하루아침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는 것을 자신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빨리 부양의무자 기준을 철폐해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기초생활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