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인수용시설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광화문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할 100대 국정과제에 3대 적폐 청산을 요청했습니다.
이형숙 공동대표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
“1786일째 광화문 지하역사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우리와 함께 / 이 3대 적폐,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수용시설 폐지에 대해서 우리와 약속한 것들, 우리와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공동행동은 장애등급제 폐지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권리를 되찾아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빈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역시 완전 폐지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성철 활동가 / 빈곤사회연대
“부양의무자 기준은 국가에서 정해놓은 기준 이상을 벌고 있다면, 수급비를 삭감하거나 아니면 수급에서 탈락시키게 되는, 실제 가난하지 않다면 부담해야 하지 않는 부양의무를 강제로, 의무로 지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부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조차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가 아닌 폐지를 해야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시설인권 침해문제는 시설 고유의 구조와 특성 문제라며 탈시설지원센터 설립 지원 약속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웰페어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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