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양의무자 기준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계획… 공동행동 “선언에 가까운 언급 뿐 단계적 목표는 제시없다”

문재인 정부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 폐지로, 장애인연금은 25만 원으로 인상을 목표로 잡았다.

▲ 국가비전 - 5대 국정목표 – 20대 국정전략
▲ 국가비전 - 5대 국정목표 – 20대 국정전략

정부의 5년간 국정 계획이 담긴 100대 국정과제가 19일 발표됐다.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5대 국정 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다. 여기에 20대 국정 전략이 짜였고, 100대 국정과제(487개 실천과제)가 설정됐다.

특히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목표에는 포용적 복지국가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 등을 위한 32개 국정과제(163개 실천과제)에 77조4,00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복지 국가 체제 강화를 중요한 전략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장애계의 숙원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는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 강화’를 목표로 설정했다.

그리고 그 속에 그동안 장애계와 복지계에서 가장 큰 숙제로 꼽혀왔던 부양의무자 기준과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목표가 설정됐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생계·의료급여는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장애등급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계획 아래 종합지원체계 도입을 추진한다.

더불어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 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등 의료지원 확대,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이 주요 내용으로 명시됐다.

또 내년부터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의 기초급여를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0~5세 아동수당은 월 10만 원 지급하는 등 생애맞춤형 소득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추진과제의 결과로 빈곤률은 2015년 12.8%에서 2022년 11.1%로, 빈곤격차비율은 2015년 4.6%에서 2022년 3.9%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대다.

이 밖에도 이번 발표에 장애인과 관련한 내용으로 ▲장애인 투표편의 강화 ▲장애인 인재 채용 확대 등 ▲특수교사·학교(급) 확대와 통합 교육 지원 교사 배치 ▲내년부터 6개 권역에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교육 거점센터 지원 ▲2019년 스마트 수어방송 상용화 ▲2021년까지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방송수신기 100% 보급 등 내용이 포함됐다.

공동행동 “구체적 실행계획 없이 ‘국민의 시대’ 오지 않는다”

한편 정부의 발표에 대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구체적이지 않는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공동행동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도 삶도 없었고,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선언은 있었지만, 수급 가구의 욕구에 맞춰 전체 급여의 단계별 완전폐지로 가기 위한 계획은 빠져 있다. 또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 거주시설 폐지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도 없었다.

구체적인 계획 없이 언급만 된 데 대한 아쉬움과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공동행동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인수용시설을 3대 적폐로 규정하고 지난 5년간 광화문 지하도에서 농성을 펼쳐왔다.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 토론회에 참석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했고, 이전 선거과정에서도 집권하게 되면 첫 국무회의에서 장애등급제를 폐지를 논의하겠다는 약속도 받았었다고 공동행동은 기억한다.

하지만 선언에 가까운 언급이 있었을 뿐 단계적 목표는 제시되지 않았고, 장애등급제 폐지의 내용도 다르지 않았다.

공동행동은 “지난 정부에서도 같은 약속을 하기는 했지만, 예산 계획도 없이 빈말만 되풀이 되다 끝나버렸다.”며 “계획과 실천 전략을 확인할 수 없는 국정과제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먹고 사는 문제에 ‘나중’은 없다”며 부양의무자 기준과 장애등급제의 임기 내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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