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동 “단계적 목표 제시도 없는 발표… ‘완전한 폐지’ 촉구”
문재인 정부가 지난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 부양의무자 기준과 장애등급제에 대해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시민사회의 반응은 차갑다. 단계적 목표제시가 구체적이지 못한 발표에 ‘임기 내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를 촉구하고 나선 것.
정부 발표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에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의료급여는 2019년부터 노인·중증 장애인 가구에 한해 폐지하겠다는 단계적 폐지가 제시됐다.
이에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먹고 사는 문제에 ‘나중’은 없다”고 외치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 약속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행동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은 “국정기획 자문위원회를 통해 자세한 계획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었다.”며 “하지만 여기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만 이야기가 나왔을 뿐, 그 내용이 ‘폐지’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주장했다.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일부 인구집단에 대한 폐지만 포함됐고, 이 밖에 다른 계획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폐지’가 아닌 ‘완화’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실질적으로 삶에 도움이 되는 급여폐지 내용 부재 ▲인구·집단별 폐지가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먼저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지면 주택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는 있지만, 빈곤층의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 의료급여와 생계급여에서 중증 장애인과 노인을 포함한 가구가 소득하위 70%인 경우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고 하지만, 매우 적은수의 사람만 해당된다는 것이 공동행동의 설명이다.
김 사무국장은 “이는 부양이 어려운 일부에게만 부양의무를 벗어나게 하겠다는 것인 데, 이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적을 뿐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효과내기엔 역부족.”이라며 “특정 인물에게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갖고 있는 보편적 소득 보장 체계의 지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빈곤은 미래를 예정할 수 없는 고통이다. 오늘 먹을 밥을 내일로 미룰 수 없듯이 빈곤문제도 지금 개입하지 않으면 영원히 해결시점을 놓칠 것.”이라며 “예산과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문제 해결을 미루는 것이 아닌 ‘완전 폐지’ 통해 빈곤문제 해결에 새로운 돌을 놓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임기 내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계획 공유 ▲인구·집단별 폐지 아닌 급여별 완전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1박 2일 노숙 농성을 진행하며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