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추경편성예산… “서민생활안정 지원·국민안전 강화에 쓰겠다”
국토부 추경편성예산… “서민생활안정 지원·국민안전 강화에 쓰겠다”
  • 황현희 기자
  • 승인 2017.07.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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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되는 도시재생 뉴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부 소관 추경예산은 총 1조2,465억 원으로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예산이 포함돼 있다.

먼저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조1,037억 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 임대 2,700호와 신혼부부 임대 2,000호를 신규 공급하고, 국민임대와 영구임대주택도 각각 5,600호와 1,000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해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에 대한 주거급여 수급자도 확대하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전세대출 자금도 5,200억 원을 추가 반영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서민 주거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회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주거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사업에 300억 원을 증액했다.

국민의 안전강화를 위한 예산도 711억 원 반영된다. 전국 지하철에 설치된 스크린도어를 강화된 안전기준에 맞게 개량하고, 최근 도심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지하 안전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특·광역시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3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을 추진한다.

이밖에 가뭄 등에 대비한 보령댐 도수로 운영비와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경관개선 비용이 반영됐고, 이동약자를 위한 도시철도 이동 편의시설 지원도 추가됐다.

국토부는 “이번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추경집행점검단을 구성해 사업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