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기준 완화가 아닌 ‘완전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범사회복지계가 동참했다.
범사회복지계는 17일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화가 아닌 ‘완전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부양의무자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공약으로 채택해 빈곤과 사각지대에서 수급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정부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하 1차 종합계획)이 발표됐디만, 시민사회는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아닌 완화일 뿐이라는 차가운 반응을 내비췄다.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허선 부위원장(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국가의 의무와 국민의 권리로서 담은 법.”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17년째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 대해 부족한 대책만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향한 정부의 의지부족이 질타를 받기도 했다.
정부가 보여주기식 복지가 아닌 진정 빈곤해결 의지가 있다면, 공약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벽폐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진제 본부장은 “국정운영에서 큰 정책이 잇달아 발표되는데 있어 전 정부보다 좋아졌다고 생각하지만, 기초공약에 대해서 많이 후퇴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급여별·대상자별 폐지를 진행하겠다 했지만, 지난주 발표된 1차 종합계획에 따르면 급여별 폐지는 주거급여에 한정돼있다.”며 “현재도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한다면 주거·의료·생계급여에 대한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당시, 친 복지 후보라고 생각했다.”며 “복지국가의 기틀을 만들어 줄 것이라 믿었는데, 최근 발표에서 많은 실망을 했다. 그러나 아직 정부 초기이며, 최초 약속했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공약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들이 원하는 복지국가를 만들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 박경석 공동집행위원장은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의 죽음을 반대하면서 우리의 권리를 양보하겠다는 것은 협의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며, “완화와 폐지는 다른 방향이다. 가는 길이 차이가 있고 속도가 달라도 적어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