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1만1,000원 확대 추진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1만1,000원 확대 추진
  • 정두리 기자
  • 승인 2017.08.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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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 연내 시행 목표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이 확대 추진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6일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은 지난 6월 22일 국정위에서 발표한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방안 중 기존 감면대상자인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수준을 1만1,000원 확대하는 작업이다. 노인(기초연금수급자) 이동전화 요금감면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진행 중이다.

제도개편 완료 시,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선택한 요금제의 월정액에서 2만6,000원까지 감면을 받게 된다. 주거·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정액 1만1,000원 감면과 추가 이용료(월정액 중 감면받지 못한 금액) 35% 감면(총 감면 한도액 : 월 최대 2만1,500원)을 받게 된다.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세부 추진 일정으로는, 우선 행정예고 기간동안 수렴된 이해관계자(통신사 포함)의 의견을 토대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어 고시 개정 완료된 이후에는 통신사 전산 반영 작업을 거쳐, 기존 감면을 수혜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개편된 내용으로 요금 감면을 변경·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감면을 수혜 받고 있지 않는 감면 대상자는 감면 신청 필요하다. 신청 방식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분증만 지참해 가까운 이통사 대리점을 방문하면 된다 .

이러한 개편과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