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동의 광화문 농성 5주년… 탈시설과 지역사회 환경 조성은 ‘국가의 역할’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광화문 농성투쟁 5주년을 맞아 1박2일 집중투쟁을 시작한 가운데, ‘대구시립희망원(이하 대구희망원) 참사 해결을 위한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18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는 장애인 시설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사전대회로 진행됐다.
공동행동은 “심각한 인권 유린과 학대가 계속되고 있는 장애인 시설이 존재하지만, 정부는 이를 해결할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거나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정착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이 없다는 것이 이들이 현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노들장애인야학 김명학 활동가는 “시설거주인들은 자유가 없다. 인간이라는 존엄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하루 빨리 사회에 나와 국민으로서 인간답게 살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홈리스행동 강자 활동가는 “어린나이에 들어간 시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구타를 당하며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참담한 곳이었다.”며 “시설에서의 삶은 인간이 아닌 짐승으로 사육되는 것.”이라고 자신의 경험을 통한 탈시설의 시급함을 호소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결의문을 통해 “모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 행사와 탈시설 선언을 전 사회에 공포하며 이를 현실화할 정책마련에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활동지원서비스와 편의시설, 교육 지원 등 지역사회 삶을 위한 환경 조성을 요구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에 이어 장애인 시설을 감옥으로 비유하는 퍼포먼스를 벌였고,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해 광화문농성 5주년 집중 결의대회를 진행한 뒤 1박 2일 노숙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