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 교육 의무화’ 등 정책제안 4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6월 28일~지난 11일까지 진행한 내가 만드는 장애인고용정책 공모전 최종 수상작이 지난 29일 발표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 7개 분야에 총 159건의 정책제안서가 접수됐고, 공단은 접수된 응모작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총 4건(우수상 2점, 장려상 2점)의 정책제안 수상작을 발표했다.
우수상은 김경옥·김정진 참가자로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체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 교육 의무화 및 멘토링 프로그램’이 선정됐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장애인고용 저조기업을 대상으로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에 대한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자는 내용이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는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표준사업장 또는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는 경우 해당 사업장 소속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다.
또 다른 우수상은 박장원 씨의 ‘전국 광역권에 장애인고용공단 산하 표준형 장애인재활사업장 운영’이 선정됐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균등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단에서 광역별로 표준형 장애인재활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여 전국에 표준화된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내용이다.
장려상에는 강동욱 씨의 ‘직무교육 연계를 통한 부담금 감면 제도’, 유성민 씨의 ‘소규모사업장을 위한 장애인고용수당 신설’이 선정됐다.
공모전 수상작들은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공지사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입상작에 대해서는 검토과정을 거쳐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 계획’ 등에 반영하는 등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공모전에는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 최우수상을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우수상 2점(상금 각 100만 원), 장려상 2점(상금 각 70만 원)으로 수상작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