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탈시설-자립생활대회 “다 나와 살아!” 3부 ‘수용시설폐쇄를 외치다’
“제1조, 모든 장애인수용시설을 폐쇄하라!
제2조, 시설을 만들지 말고 장애인을 시설로 보내지 말라!
제3조, 우리는 작은 시설이 아니라 시설폐쇄를 원한다.
제4조, 모든 장애인은 시설이 아니라 사회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
제5조, 중앙정부차원의 시설폐쇄정책을 만들어라!
제6조, 시설 예산을 끊고 지역사회로 돌려라!
제7조, 수용시설폐쇄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첫 걸음이다.”
장애계가 중앙정부에 수용시설폐지계획 수립과 탈시설 정책의 실현을 요구하며 수용시설폐쇄선언 기자회견을 지난 29일 국회 앞에서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권운동사랑방 민선 활동가는 “아무리 좋은 시설, 쾌적한 시설이라도 내가 자유롭게 오갈 수 없는 곳이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며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더 고통.”이라고 시설의 문제를 꼬집었다.
또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요즘 인권침해 없다, 폭력상황 없다’고 주장하지만, 시설의 문제는 결국 생활하는 사람들을 통제·관리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애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제 19대 대선공약으로 '대구시립희망원 시설 폐지 및 탈시설 정책 추진'을 약속했지만, 공약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예산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용기 직무대행은 “문재인 대통령은 장애인과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즉, 장애인들이 더 이상 집에 있지 않고, 시설에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내년 예산 편성을 기존수용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이 올해보다 더 증가했다.”며 “이것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가 아닌 장애인들은 수용시설에서 들어가서 함께 살자는 것.”이라고 정부와 국회의 기존 수용시설폐지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