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분야 일자리, 고용안정성·사회서비스 확대 전제돼야
복지 분야 일자리, 고용안정성·사회서비스 확대 전제돼야
  • 황현희 기자
  • 승인 2017.09.0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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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7일 제18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문 일자리 창출 전망과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7일 제18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문 일자리 창출 전망과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분야 일자리 창출관련 국정 방향을 소개하고, 보건·복지 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7일 제18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문 일자리 창출 전망과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이용호 실장은 현재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에 대해 공급은 확대되지만, 공공은 부족하다고 진단하며, 양적·질적 일자리 확대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계획을 설명했다.

지난 2015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사회서비스 수요, 공급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주거가 필요한 가구는 6.8%지만, 정부 지원으로 주거를 이용가구는 0.4%에 불과하다. 또한 아동돌봄이 필요한 가구가 13.1%지만, 실제 이용가구는 5.8%에 불과하다. 특히 보건의료, 건강관리 필요가구는 30.3%지만, 이용가구는 10%에 그친다.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반영하듯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처우는 열악한 상황이다.

지난 7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보건·복지 분야 취업자 수는 총 214만5,000명이다. 이중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보건소 종사자 등 보건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98만5,000명,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가 95만2,000명이다. 특히 지난해 대비 고용증가율이 4.3%에 이른다. 이는 전체 산업 분야의 고용 증가율이 1.2%보다 높은 수치다.

반면, 사회서비스업 평균 임금은 193만4,000으로, 다른 산업 평균 임금이 342만4,000에 비해 턱없이 낮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근로시간은 월평균 207시간으로, 산업 평균 171.1시간에 비해 높다. 고용 형태도 비정규직이 57.63%로 절반이 넘는다.

이 실장은 “많은 근로시간, 높은 비정규직 비율, 생활시설 종사자의 연차사용 곤란, 돌봄이용자 단절에 따른 고용불안이 현재 보건·복지 고용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해 민간부분을 선도·견인 할 공공부문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34만개 확충할 방침이다. 일자리 확대 1단계로 2018년~2022년까지 보육·요양 등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확대 등 수요가 시급한 분야를 우선 확충할 계획이다.

이에 보육·아동 분야에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인력 취약지역·산단지역 등을 중심으로 확충해 양육비 부담 경감과 경제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지원 등으로 부모 돌봄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이후 2단계로 국민의 삶 질 제고를 위한 돌봄·복지·의료 뿐 아니라 문화·체육·환경·교육·생활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공단 운영을 통해 추가 일자리 창출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도모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계획도 마련됐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과 연동한 돌봄 서비스 단가 인상, 사회복지시설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확대 등 급여수준 개선과 사회복지사 등 대체인력 지원 단계적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 서비스 이용자의 신체·정서·성적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이 실장은 “새정부 정책기조는 사람중심·소득주도 성장.”이라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분야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 일자리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가계 소득 증대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국민경제의 선순환 복원.”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확충… 사회서비스망 확대로

▲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김용하 교수.
▲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김용하 교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확대 계획과 복지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다만, 복지 수혜자가 체감하고, 실효성 있는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망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김용하 교수는 “사회서비스업, 사회보건복지 일자리는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용 확대는 사회통합 제고 효과를 가져온다. 사회복지가 과거에는 빈곤층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현재는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다.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한국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는 그 중심에 있다.”고 전했다.
 
특히 김 교수는 사회복지분야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위해 사회서비스 공단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갖는 기본적인 문제점인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사회서비스 공단을 설립하면서 상당히 해소할 여지가 있다.”며 “일자리 안정이 되는 사회서비스를 보충해주면, 노동 강도가 높고, 불안정 하다고 여겨지는 복지 일자리도 괜찮은 일자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현재 아동·노인 수당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현금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 보다, 그 예산으로 취약계층이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 근로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가령, 가족 간병인이 없는 사람들은 사적 간병인을 구해야 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 이 부분에서는 간병인력, 간병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사회복지 일자리를 늘리면 이러한 부분이 해소된다. 치매 노인에 대한 케어 서비스 인력 확대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이어 “아동 분야에서도, 아동에게 10만 원을 주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5세부터 초등학교 들어간 어린이들에게 방과 후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다. 어린이들이 방과 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10만 명을 충당하면 맞벌이 부부가 그만큼 안심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