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국토부 김현미 장관 면담 요청 기자회견 열고 이동권 보장 의무화 및 지원방안 등 ‘요구사항’ 전해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1일, 서울종합정부청사 앞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과의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1일, 서울종합정부청사 앞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과의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약 10여 년째 교통약자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이동권’을 요구하는 투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장애계 단체는 그동안 투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5년째,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을 위해 버스타기와 시민선전전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이번 한가위에도 투쟁과 농성을 진행한다고 선포했다.

21일, 전장연은 올해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김현미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서울종합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장연은 ▲시내버스 대·폐차 되는 버스에 의무적인 저상버스 도입 ▲프리미엄버스, 고속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의무화 및 지원방안 마련 ▲특별교통수단운영에서 국토부 및 도지사 의무 부과 및 강화 ▲전세버스 장애인 이용권리 보장 ▲차세대 대중교통 연구 개발 시 장애인접근권 원천보장 의무화를 요구하며 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예산은 ‘핑계’, 교통약자 이동권에 ‘관심’없는 정부

지난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증진법)’이 제정됐다. 이에 정부는 5년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교통수단과 이동시설에서 교통약자들이 이용에 제약 없도록 지원해야하지만 예산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있다.

전장연은 ‘예산을 핑계로 국토부가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기만하며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로부터 제외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 2015년 12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프리미엄 버스 도입 계획이 발표됐다. 이에 전장연은 프리미엄 버스가 첫 운행을 시작한 지난해 11월 25일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는 예산이 아닌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 전장연 문애린 활동가가 발언을 하고 있다.
▲ 전장연 문애린 활동가가 발언을 하고 있다.

전장연 문애린 활동가는 “국토부는 매년 시외이동 시범사업비로 16억 원을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리고 있지만 예산만 만들어 책정할 뿐, 그 책임을 기획재정부에 떠넘기고 있다.”며 “예산을 통과하지 않는 기획재정부가 문제라면 어떻게 ‘누워서가는 고급형 프리미엄 버스’가 도입됐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국토부가 지난 2월에 발표한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0년)’에 따르면 오는 20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42%(서울 65%, 광역시 45%, 9개도 32%)를 저상버스로 보급하고, 특별교통수단은 2021년까지 모든 지자체가 법정보급대수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는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2~2016년)’의 2016년까지 41.5%의 저상버스 도입하겠다는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고, 심지어 지난해 기준 저상버스 도입률은 약 19%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문 활동가는 “시내저상버스가 도입되고 대·폐차시기를 맞이해 새로운 저상버스로 바뀌어야 하지만, 저상버스가 일반버스로 바뀌고 있어 오히려 저상버스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토부는 이 상황을 조사하지도 않고, 몇 대의 저상버스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만들어진 저상버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목표는 제2차의 목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적극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별교통수단’ 전쟁, 대책 없는 국토부”

특히, 전장연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방식에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달 25일, 광화문 농성장을 찾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명령 1호로 약속한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 권리보장법 등을 통해 사회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맞춤 지원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는 이용자를 1~2등급, 병원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지체·뇌병변 3급, 임산부로 제한하고 있다. 전장연은 앞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될 경우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제한에도 변화가 필요하지만, 국토부는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고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명호 소장은 “등급제가 폐지되고 나면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제한 역시 변화가 생길 것이다. 하지만 모든 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도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는 장애인 이용자 200명 당 1대다. 그러나 실제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 이용자 뿐 아니라 노인·어린이도 교통약자에 포함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용자들이 이처럼 어려움이 많지만 국토부는 이에 대한 관심이 없어 제대로 된 산정방식도 도입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이 국토부에 면담 요청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고 있다.
▲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이 국토부에 면담 요청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장연은 제주도민 하루 이용 4회, 외지인 하루 이용 2회로 제한하고 있는 ‘제주도 특별교통수단 이용제한’ 역시 문제라고 설명하며, 법정대수 산정 방법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은 “국토부는 앞으로 3년간 80억 원을 들여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위한 시외이동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3년 동안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실제 이용 가능한 이동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며 국토부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권에 해당하는 이동권을 위해 장애계 단체와 협력이 필요하다. 한가위 전에 김 장관과 면담이 성사돼 장애당사자들이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농성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면담 요청에 대한 답변을 촉구했다.

전장연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 선전과 더불어 김 장관의 답변을 기다리는 농성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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