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근로빈곤층 자립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복지부-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간 정책 협의체 운영을 위해 22일 1차 회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배병준 복지정책관과 고용부 권혁태 고용서비스정책관이 공동 주관하는 협의체는 자활근로사업(복지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고용부) 등 양 부처가 추진하는 빈곤층 자립지원 정책들을 조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두 부처는 지난달 10일 발표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수급자를 고용센터로 우선 연계해 취업준비도를 평가하는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제도’를 개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지자체·고용센터 담당자가 합동으로 수급자의 근로욕구와 역량을 파악해 자활근로 또는 취업성공패키지 등 적합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의 전문가들과 함께 양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키로 한 연구과제들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현재 조건부수급자들의 자립경로를 분석하고, 이들의 근로역량과 욕구를 파악해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할 도구와 기준을 개발하는 등 연구를 거쳐 구체화 된 제도 개선안을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빈곤층이 다양한 수준의 근로역량과 자립욕구를 가진 만큼, 일자리에 직접 참여해 취‧창업을 위한 기술을 익히고 자활기업 창업 기회도 얻는 자활근로 사업과 민간시장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이 상호 보완으로 긴밀히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협의체를 통해 부처 간의 칸막이를 넘어 일할 수 있는 수급자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대안들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