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익옹호와 권리보장 위해 상호협력키로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부산발달센터)는 부산지방경찰청과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5일 오후 3시 부산지방경찰청 동백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황화성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조현배 부산지방경찰청장 등 양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 등 신고·접수 시 현장동행 협조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의 조력과 정보 공유 ▲발달장애인 거주지역 정기적 탐문·조사 시 상호 동행 지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지원 활동 협조 ▲발달장애인 보호 및 사후 지원 관련 업무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지원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지원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체계 구축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황화성 원장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발달장애인 전문기관과 경찰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양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신속하고 올바른 권리구제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에 의해 지난해 6월 설치된 부산발달센터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1만2,000여 명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권리구제 및 공공후견지원 등 권익옹호 업무, 전 생애에 걸친 개인별지원계획 및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부산발달센터는 발달장애인 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건에 개입하여 보조인 또는 신뢰관계인 동석, 임시보호, 시설연계를 지원하고 관련 형사사건의 피해 또는 가해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관할 경찰서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법에 따르면 각 경찰서장은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경찰청은 법 시행 직후 일선 경찰서 과 단위로 전담경찰관을 1명 이상 지정하도록 했고, 부산지방경찰청 및 부산광역시 관내 경찰서에는 87명의 전담경찰관이 배치돼 있다.
발달장애인 전문기관과 경찰의 원활하고 긴밀한 협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담경찰관 및 일선 수사 경찰관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난해부터 전국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 및 일선 수사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 발달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부산발달센터 또한 오는 11월 초 부산지역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들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비롯하여 발달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사법절차와 지원, 의사소통지원 등을 주제로 진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