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장애인 ‘소외 받지 않을 권리’, ‘사회 안전망’ 지켜져야
4차 산업혁명, 장애인 ‘소외 받지 않을 권리’, ‘사회 안전망’ 지켜져야
  • 황현희 기자
  • 승인 2017.09.26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26일 국회도서관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장애인 창업과 일자리의 변화’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26일 국회도서관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장애인 창업과 일자리의 변화’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돼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 산업 전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용·일자리 형태 등 노동 부분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실제 한국 고용정보원이 인공지능, 로봇 등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비율을 추정한 결과 2025년 단순 노무 종사자의 대체율이 90.1%, 농립어업 숙련 종사자 대체율이 86.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근로 형태가 이전 3차 산업혁명과는 다를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창업·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26일 국회도서관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장애인 창업과 일자리의 변화’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2015년 장애인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3만4,538개(87.4%), 소기업 3,446개(8.7%)이다. 업종별로는 도매·소매업이 32.7%, 숙박·음식점업, 협회·단체, 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이 각각 15.7%다.

또한 2016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장애인 취업자 중 26.7%가 단순노무 종사자다. 15%가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 14.1% 농립어업 숙련 종사자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가 바뀌면, 직업군이 크게 개편됨에 따라 단순 직무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애인 기업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창업경영컨설팅학과 황윤정 교수.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창업경영컨설팅학과 황윤정 교수.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창업경영컨설팅학과 황윤정 교수에 의하면, 4차 산업혁명으로 로봇과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직무내용의 변화가 발생한다. 도서관 사서, 단순 경리직, 세무사 등 알고리즘, 패턴화가 가능한 직업은 빠르게 사라질 전망이다.

이에 황 교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전망에 대해 장애인이 소외받지 않기 위한 대응책 마련과 급변하는 산업시장의 선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먼저 교육 차원에서 ▲최신 정보통신기술·4차 산업혁명 기술변화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향상과 다양한 장애인이 정보격차로 인해 소외받지 않도록 지원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여러 지원사업의 주기적 설명회 개최 ▲공공구매우선제도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교육 제공 등을 제안했다.

황 교수는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교육에 투자가 돼서 정보가 안내됐으면 좋겠다. 또한 창업과 관련한 기본 기술을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며 “특히 창업을 준비 중인 사람들의 경우, 어디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꾸준한 설명회를 통해 창업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애인 창업과 일자리창출 지원과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분야의 기술형 창업자 선별, 집중 육성 전략 수행할 ‘장애인창업사관학교(가칭)’ 도입 △4차 산업분야 기반 확충 △장애인 성공기업가와 매칭프로그램 만들어 일명 창·취업 인턴제 구현 △장애인 구직자와 기업 간 인력매칭 플랫폼 ‘장애인 e랜서 닷컴(가칭)’ 구축 △다양한 산업분야의 장애인 전문 강사와 장애인 상담 양성. 경험 많은 장애인 경력자 선발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황 교수는 “장애인 기업은 도·소매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4차 산업혁명은 기술형 창업이 주요 경향이다. 작은 규모라도 기술형 창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창업사관학교를 도입해서 예비 장애인 창업자를 집중 육성하고, 사업화 단계까지 1:1 멘토링을 진행하면, 창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황 교수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기술의 발달로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다양한 제약이 해결돼 장애인 고용의 가능성이 확장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측 요인으로 ▲신기술을 활용한 장애인 보조기기가 개발 기능향상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근무공간·시간근무 제약 등의 극복 ▲정보통신기술과 의료기술이 접목된 보조공학기기로 장애인의 독립 생활 지원 등을 꼽았다.

그는 “지금 장애인이 불편함을 느끼는 활동제약에 보조기기 발전 들이 기술발전으로 극복될 것이기 때문에 창업,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일자리, 노동방식에 따른 노동법 개선 등 사회 안전망 확충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무법인 정진 이동욱 변호사는 “근로 형태 변화에 따라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해졌다.”며 “노동 방식의 변화로 전통 고용관계가 아닌 새로운 노동관계가 형성된다. 기존 노동법은 변화하는 노동관계를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다. 4차 산업혁명 이후 노동관련해서는 법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만, 원칙적으로 기술변화, 양극화 심화 해소, 장애인 고용 접근, 장애인 노동권, 일할기회에 대한 제도 보장과 사회안전망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