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참정권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 청원
장애인 참정권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 청원
  • 하세인 기자
  • 승인 2017.09.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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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에 따른 편의 대책 마련해야… 6개의 요구안 촉구
▲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과 장애계단체는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과 장애계단체는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접근성은 물론 장애 특성에 따른 정당한 편의조차 부족한 참정권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8일 국회 정론관에 모인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참정권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화되고 현실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투표소의 장애인 접근성 확보 ▲투표과정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 ▲선거사무원 등 관련자들 장애인 지원에 대한 교육 강화 ▲모든 투표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직접 참여에 대한 권리 보장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 국민의당 천정배의원이 발언하고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국민의당 천정배의원이 발언하고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기자회견을 진행한 장애계 단체에 따르면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사전투표소 10곳 중 2곳, 본 투표소 중에서도 600여개 투표소가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투표소에서 제대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고, 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개정 촉구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천 의원 역시 “이번 청원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고 온전한 참정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그 결정권을 보호하고 투표참여의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정기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입법권을 가지고 활동하는 만큼 오늘 청원안이 심도 깊게 다뤄져 입법과 정책의 성과로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지지했다.

특히 장애유형에 따른 투표 편의 개선이 촉구되고 있다.

기자회견을 진행한 장애계 단체는 시설 접근성은 물론 투표소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사는 찾을 수 없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 보조 용구에 대한 불편이 있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선거 공보물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강민 조직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강민 조직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강민 조직실장은 “투표소가 2~3층에 있어 접근 자체를 못해 투표를 못한 일도 있고, 1층의 간이 투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시설 접근 편의가 마련되지 않아 (비장애인과 동등한) 투표를 하지 못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분리·배제되는 차별.”이라고 꼬집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철환 활동가는 “지난 대선 토론방송을 당시 토론자는 5명이었지만 수어통역사는 한명 뿐이어서 청각장애인들이 토론자의 말을 구분하고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뿐만 아니라 선거기간에 제공되는 정보와 방송을 통한 홍보·광고·대담토론 등에서도 정당한 정보 제공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정보 접근의 문제를 설명했다.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공보물의 개선이 촉구됐다.

피플퍼스트 센터 김대범 활동가는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의 고민과 실천이 필요하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발달장애인 투표 참여를 위한 설명회를 열어 투표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무엇을 위한 선거이며, 이 선거를 통해 당사자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개선책을 제안했다.

더불어 발달장애인에게 알기 쉬운 선거공보물을 제공, 이해하기 쉽게 정당 로고, 후보자 사진이 들어간 투표용지 제공 등 당사자가 스스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참정권 보장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대해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의 참정권과 관련해 모든 사항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따른다’ 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참정권에 있어서 권리를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장애인과 치매노인 등의 투표권 관련 범죄(대리투표, 투표방해, 강제투표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도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