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대표 복지 정책인 맞춤형 급여 개편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실효를 거두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생계수급자는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맞춤형 급여 시행 전인 지난 2014년 123만7,386명에서 지난 6월 115만2,854명으로 줄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가구 기준으로 할 경우 81만4,184가구에서 81만6,860가구로 소폭 증가했으나, 1인 가구만 55만7,188가구에서 59만9,478가구로 증가했을 뿐 2인 이상 가구부터는 모두 감소했고, 특히 3인 이상 가구에서는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3인가구는 20만6,607명, 70,650가구였으나 지난 6월 15만4,348명, 52,814가구에 그쳐 가구 기준 33.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인 가구는 같은 기간 11만9,841명, 30,653가구에서 82,151명, 21,037가구로 45.7% 줄었고, 5인 가구 역시 4만7,301명, 9,642가구에서 3만3,586명, 6,840가구로 41.0% 감소했다. 6인 가구 이상은 2014년 2만6,929명, 4,195가구에서 올해 2만461명, 3,167가구로 32.5% 감소했다.
특히 맞춤형 급여 개편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급여 개편 전인 지난 2015년 6월 기준 수급자는 122만5,672명, 81만4,690가구였으나 급여 개편 직후인 2015년 12월에는 116만9,464명, 79만9,898가구로 줄었다.
생계급여 신규 신청자와 탈락자 현황을 보면 지난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에 대한 기대로 2014년 대비 약 2배인 61만3,491명이 신청했으나 그중 38만4,192명, 62.2%가 탈락했다.
지난 6월 기준 신규 신청자는 13만1,070명이고 이 중 탈락자는 6만784명으로 46.4%가 탈락하고 있다.
의료급여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2015년 신규 신청자의 54.1%가 탈락했고, 2017년 현재 41.2%가 탈락하고 있다.
생계급여 신규 신청 탈락 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이 있는 경우가 절반이 넘었고, 맞춤형 급여 개편 후 노인 가구의 탈락율은 더 높아졌다.
2014년에는 전체 탈락 가구 7만3,002가구 중 노인 가구는 2만9,076가구로 39.8%였는데 급여 개편이 있었던 2015년의 경우 전체 탈락가구 18만8,015가구 중 노인 가구는 9만2,834가구로 전체의 49.4%를 차지했다. 2017년 현재 전체 탈락가구 중 44.5%가 노인 가구였다. 지난 6월까지 신규 신청 뒤 탈락한 장애인 가구도 전체의 24.9%를 차지했다.
또한 기존 생계급여 수급자 중 탈락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의 경우 11만6,132명이 탈락했는데, 맞춤형 급여가 시행된 2015년에는 23만6,445명이 탈락하는 등 2배 이상 증가했다.
2015년의 경우 다른 해보다 유독 많은 탈락자가 발생했는데, 윤 의원은 2016년 16만4,092명, 2017년 6월 기준 8만7,884명이 탈락한 상황에 비춰볼 때 2015년의 경우 전적으로 급여 개편으로 인한 탈락자 증가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특히 소득 증가 가능성이 희박한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2015년에만 3만3,899명이 탈락했다. 노인 탈락자는 2016년 2만6,218명, 2017년 1만3,773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윤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핵심적 급여인 생계급여 수급자는 줄어들고,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도 미미하다. 기대를 갖고 신규신청을 했던 빈곤층은 대거 탈락했고, 그 중 절반은 노인, 4분의1은 장애인 가구다. 생계급여,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지 않는 한 문제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계획이 기존 대책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려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가 실질적 드러나야 한다. 부처 간 적극적 연계 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보장 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