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합헌 판결만이 시각장애인 안마사 ‘생존권’ 지킨다!”
“헌재합헌 판결만이 시각장애인 안마사 ‘생존권’ 지킨다!”
  • 이명하 기자
  • 승인 2017.10.16 1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각장애인 안마사 제도’ 위헌 소송(?) “안마사는 ‘직업’이 아닌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강조
▲ 궐기대회에 참가한 안마사가 손팻말을 들고 헌재합헌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 궐기대회에 참가한 안마사가 손팻말을 들고 헌재합헌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안마사협회(이하 협회)가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한 제도라고 주장하며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 합헌’을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광화문 세종로공원에는 전국 시각장애인 안마사 4,0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태국, 중국, 피부마사지 등 불법마사지소가 불법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되지 않고 있어 안마소를 지키기가 어려워 졌다고 호소했다.

이에 협회는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위헌제청 합헌 판결 ▲불법 무자격 안마행위 퇴출 및 옥외광고물 철거 ▲안마 바우처 예산 확대 ▲안마사에 관한 규칙 개정 ▲안마시술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3호침 법제화 등을 정부·국회에 요구했다.

특히, 협회는 최근 안마사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또다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것과 관련해 ‘합헌’ 판결을 촉구했다.

현재 의료법 82조에는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통해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위해 마련됐다.

협회에 따르면 이와 같은 법적 제도가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또 다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됐다.

이처럼 안마사제도가 평등하지 못하다는 의견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안마사 자격을 인증한다는 법률이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 대한안마사협회 김용화 회장이 '안마사'는 시각장애인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 대한안마사협회 김용화 회장이 '안마사'는 시각장애인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협희 김용화 회장은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는 직업이 아닌 생존권이다. 비시각장애인은 직업 선택권의 자유가 시각장애인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판사는 ‘비시각장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우리의 생존권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제도는 정부가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에도 평등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시각장애인의 평등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요구가 받아들여 질 때 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장애계 단체 역시 협회의 주장을 지지하고 앞으로 뜻을 함께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 나섰다.

한국농아인협회 이대섭 회장은 “이미 지난 2008, 2010, 2013년에 헌번재판소가 전원일치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문제가 불과 4년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은 강자를 위해 약자의 권리를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처한 현실의 어려움을 공감했다.

이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병돈 회장은 “세계 여러나라에서는 생존 경쟁력이 취약한 시각장애인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생존특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 안마사 보호정책’은 그중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직업군.”이라며 “정부는 장애인이 잘살아야 우리나라가 잘산다고 하지만 정부와 국회 중 그 어떤 곳에서도 현재 시각장애인의 외침을 들어주는 곳이 없다. 시각장애인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라도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합헌’을 외쳐야 한다.”고 참자들을 격려했다.

이에 협회관계자와 4,000여명의 안마사들은 청와대와 가까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을 하며 시가장애인 안마사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전국의 시각장애가 있는 안마사 4,000여 명이 모여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 제도'는 '생존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전국의 시각장애가 있는 안마사 4,000여 명이 모여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 제도'는 '생존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참가자들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 참가자들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