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정감사서 이와 같은 사실 밝혀져
과거 이력 이유로 강사진 변경, 교육 만족도 ‘하락’… 폐기에 이르러
“복지의 근본 속성 자체도 모르는 행태”

사회복지계에서도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최영현 원장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문서로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한 것과 관련해 권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얼마나 집요한가를 확인했다.”며 자료를 제시했다.

권 의원은 2013년부터 진행된 사회복지핵심리더아카데미 교육과 관련해 먼저 계획대로 진행됐는지 여부를 물었다. 최영현 원장은 ‘일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내용이 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강사진 변동 내역을 제시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A 씨는 서울시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B 씨는 학생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C 씨는 학생운동과 시민단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강사진에서 제외됐다. 특히 C 씨는 해당 교육 초기에 설계와 진행을 맡은 기획자였다.

강사진이 변경되기 전, 강의만족도와 교육만족도는 평균치를 넘을 정도(2013년 4.9점, 4.8점/2014년 4.8점, 4.9점)로 평가가 좋았다. 그러나 강사진이 변경된 시점인 2015년 강의만족도와 교육만족도는 모두 4.4점으로 낮아졌다.

따라서 강사진이 변경된 원인은 강의·교육의 질이나 만족도와 관계없이, 단지 강사 개인의 과거 이력만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랐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권 의원은 이와 함께 해당 강사진 등과 대화한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이는 의혹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었다. 아래는 녹취록 가운데 한 내용이다.

“새로운 원장이, 원장이 담당 국정원 직원과 만났는데 국정원 직원이 좌파 성향의 강사들에 대해서 조정하라고 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걸린 것이 핵심인력 양성,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강사들이 모두 그런 사람들이니까 서둘러 정리한 거다.”

권 의원은 “이야기를 들은 C 씨가 담당 실무자에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려고 했더니, 이 사건이 있은 뒤 담당 실무자의 보직이 변경돼서 확인할 수 없었다.”며 “청와대 캐비넷 문건 가운데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 발췌에 나와있다. ‘2013년부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핵심리더아카데미 강사진에 시위주도자, 국보법 위반 전력자 등 이념 편향 인사가 적지 않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라’고 이야기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이병기 비서실장이 2015년 3월 27일 지시한 이후에 실제 강의자가 변경되고 교육과정이 폐기됐다. 일부 우수 강사로 상을 받은 강사는 2015년 4월 이후 강의가 줄거나 못했고, 정권이 바뀌고 난 이후에야 한 차례 강의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해당 강사진들과 통화한 결과, 모두 ‘어떻게 여기까지 영향력을 미쳤는가,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확인된 부분만 여기까지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 이력으로 블랙리스트로 관리됐을 것이라 생각한다. 생계에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확실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영현 원장은 “문서로 보면 2014년도에 강의한 사람 가운데 2015년에 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어떤 연유인지는 사람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전임 원장이 소상의 내용을 알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사회복지계에서도 핵심리더의 관리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데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교과 과정이나 만족도를 보면 상당히 좋은 과정이었다고 개인상으로 판단한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교육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사회복지핵심리더아카데미 강사로 활동했던 D 씨는 “지난 정권 10년 동안 (친정부 쪽에) 줄섰던 사람들이 이미 의사결정권자가 된 상황이다. 당시에 분노했다면, 지금은 이런 기사가 가시화 돼 더 아픈 상황이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부터 공무원 교육기관, 국가 출연 기관 등에 대한 강의는 다 끊어졌다.”고 심정을 전했다.

D 씨는 “당시 이야기를 들어 블랙리스트 때문인지는 알고 있었다.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칠 것 같아 그럴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정부는 친정부가 아닌 사람을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복지의 근본 속성은 국가체제를 유지시키는 것이지 뒤집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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