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기상청 생활기상정보 취약계층대상 문자서비스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상청은 지난 2011부터 독거노인·영유아·장애인·농어촌이장단·다문화가족 등의 본인 또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생활기상정보를 문자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서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해당 사업 전국 시행 뒤 각 연도별 실제 이용자 수를 분석한 결과 생활기상정보 수신자는 2015년 9,859명, 2016년 2만34명 2017년 현재 2만1,197명에 머물렀다.
전국 5만개가 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7만5,000개의 노인복지 관련시설 등 지난 2016년 기준 최소 12만개 이상의 취약계층 관리시설이 해당 서비스의 대상이지만 이 가운데 현재 17% 정도만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2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문자 발송 비용에 900만 원 가량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이를 전체 대상으로 확대해도 현재 예산의 약 5,000만 원 증액으로 가능한 수준이다. 그러나 기상청은 해당 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올해와 비슷하게 편성하는 등 서비스 확대에 소극적인 상황.
또한 해당 서비스는 취약계층이 직접 수신할 수 없고, 관리자를 통해 기상정보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이뤄져 있을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연령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보 제공 방식으로 이뤄져 있어 ‘맞춤형 사회복지’와는 다소 거리가 멀다.
서 의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는 적은 예산으로도 생활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만큼, 문자 수신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가 우선 진행돼야 한다.”며 “예측불가능한 기후로 인해 온열질환자 등이 급증하고 있는 이때, 취약계층에 대한 문자 발송, 수신자의 연령대를 고려한 맞춤형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 개발을 통해 서비스의 실효성도 함께 높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