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 지난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장애인 정책으로 장애인일자리 1,000개 확대,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증가, 장애인 연금지급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장애계는 정부의 장애인정책을 체감하지 못해 실제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강경희 대표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공약한다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여성장애인 지원법에) 우리만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0대 정책과제가 나오면서 그것(성장애인지원법)이 훅 빠지면서 그래서 기대했던 그 심리들이 지금 현재 체감은 하고 있는데 약간 실망스러운 단계…
[권홍수 이사한국농아인협회]
지난 8월 20일이죠.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된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 초청되었습니다. 그런데 초청된 농인을 위한 공식적인 수어 통역은 없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부분조차도 간과한 이런 현 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국정과제(장애인 정책)가 과제로만 머물지 않을지 실효성을 심히 우려합니다.
반면 소통하려는 모습에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박경석 상임대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수 정권과 지금의 정부의 변화는 분명하게 있다.
장관(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와서 같이 조문하고 이런 발언을 했어요. ‘잘못된 제도(부양의무자 기준, 장애등급제 등)로 죽어간 장애인들에 대해 위로와 조문을 한다’고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같은 방향, 방향을 같이하고 이런 부분들이 소통문제에서는 많이 변했고, 소통에 느끼는 감정에 대한 체감도는 많이 있다.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이름하에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소통의 노력은 있지만, 장애계는 더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